창원시 도시철도 '백지화'…안상수 "도시철도사업 포기"

막대한 운영적자 예상, 재원조달 불투명, 제도적 미흡 등의 이유로

창원시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28일 창원시청에서 창원도시철도건설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창원도시철도 건설에 대해 찬반논란이 많았고 창원도시철도 민관협의회에서도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중단을 요청하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창원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민관협의회의 최종 의견을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철도사업 포기 이유로는 막대한 운영적자, 도로 용량 부족, 재원조달 불투명, 제도적 미흡 등을 들었다.

안 시장은 "노면전차(트램) 방식의 도시철도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교통수단으로 장래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다"며 "부산-김해·의정부의 경전철, 광주·대전·인천 도시철도 등 최근 개통운영되고 있는 다른 도시철도의 실제이용수요 실적을 기준으로 수요예측과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연간 300억 원 상당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노면전차가 기존 도로의 2개 차로 잠식으로 교통부하가 가중되고 좌회전 차로 폐지와 피턴(P-Turn)에 따른 도로 서비스수준 악화와 교통정체가 심각할 수 있다"면서 "특히 교차로 부분에서는 노면전차 우선신호체계 도입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특히 "창원도시철도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약 8,692억 원으로 지금보다 약 2,224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비의 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40%인 3,476억 원의 규모지만, 창원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자체적인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고 도비 부담금 역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감안할 때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이어 "현재 국내에는 노면전차 방식을 시행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현행법상으로는 도시철도가 경량철도로 분류돼 '도로교통법', '도로법'과 시설이 상충돼 현행법령체계 안에서 노면전차 방식의 건설과 운영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대중교통활성화 계획 수립 의지도 나타냈다.

안 시장은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포기가 창원시의 대중교통 활성화정책의 중단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계획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시 재정의 건전성과 재원의 조달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대중교통 활성화정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도시철도사업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회는 지난 23일 불확실한 수요예측에 따른 운영적자 문제, 지방비 재원조달 문제 등을 들어 도시철도 건설사업 중단 의견을 제시했다.

창원도시철도건설사업은 총사업비 6,468억 원을 들여 마산합포구 가포동에서 진해구 석동까지 총연장 30.36㎞에 노면전차 방식의 도시철도를 2020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이었다.

지난 2008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다가 2010년 7월 마산과 창원, 진해시 통합으로 사업계획을 이관 받아 추진해 왔지만 수요 예측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기본 설계조차 착수하지 못한 채 끌어오다 이번에 결국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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