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노동교화제를 폐지한데 이어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한 인권 개선 조치로 보인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간 '형법 개정안'에 사형죄목 축소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7일 보도했다.
축소 대상 죄목은 무기·탄약 밀수, 핵 원료 밀수, 가짜 화폐 밀수, 화폐 위조, 불법 자금모집, 조직적 매춘, 매춘 강요, 군사임무 방해, 전시 유언비어 유포 등이다.
중국은 2011년 5월 형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 밀수, 귀중 금속 밀수 등 비폭력 범죄 13가지를 사형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9개가 삭제되면 법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은 55개에서 46개로 줄어든다.
중국은 2007년부터 사형 집행률이 매년 10% 정도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다 사형집행국으로 꼽힌다.
최근 미국 소재 중국 인권단체인 중미대화재단(中美對話基金會)은 "중국이 지난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의 3배를 웃도는 사형을 집행했다"며 지난해 사형 건수가 2천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