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의 휴대폰 기기 보험료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328억원이던 휴대폰 기기 보험료 총액은 지난해 3,835억워으로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휴대폰 1대당 보험료도 매년 늘어나 2010년 1만 454원이던 휴대폰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6만 548원으로 4년 만에 479% 증가했다.
한편 2008년부터 현재까지 휴대폰 보험에 관한 금감원 검사는 5건에 불과하고 지적 내용 역시 휴대폰 보험에 관한 설명 의무 등이 전부였고, 휴대폰 보험료의 적정성에 관한 지적은 없었다.
김상민 의원은 "휴대폰보험이 보험업법에 의한 자율상품이어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자율상품의 문제점 유무를 점검해볼 필요 있다"며 "정부는 자율상품이 과도한 시장논리로 소비자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의 통신비용으로 지출되는 휴대폰 기기 보험료에서 각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부는 특별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가계 통신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