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라며 "안타깝게도 박수를 보내지 못할 것 같다. 경제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 원내대표는 "기업 투자 유도로 내수를 활성화 시키겠다던 재벌특혜정책도 이제 먹히지 않는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무리하게 확장하고 있는 재정정책은 서민증세 등 세제개편안의 꼼수에도 내년에만 33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 부총리는) 지난 100일 동안 7.24 경기부양책부터 9.1부동산대책, 슈퍼 확장예산, 세법개정안까지 13건의 대책을 내놨지만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가계소득중심의 경제정책이 대안이다"라며 "그것이 내수를 살리고 경제심리 등을 회복시키는 '진짜 민생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에 전월세 대책 내놨지만 꺾이기는 커녕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며 "세입자 주거 안정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빚내서 집사라'고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백 의장은 "금리 인하에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 수입이 두배 이상 되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급증한다"며 "결국은 서민 부담은 전세 월세 모두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당의 부동산 정책 전담할 TF를 구성해 전월세 상한제. LTV DTI 정상화 등을 집중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