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22일 (수)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하성 (고려대 교수)
"구조 자체가 비인간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정의로운 자본주의가 될 수 있는지 의문 많아, 경제에서의 정의는 공정경쟁, 공정분배를 뜻해…"
"원천적으로 경쟁에서 불리한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분배를 할 수 있어야, 여건에 따라서 다함께 나눠줄 수 있는 환경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고 봐야…"
"경제적 불평등을 방치하게 되면 가진자가 계속 승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 결국 경쟁은 없어지게 돼…미국의 500대 부자는 절반 이상이 창업자"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내세워서 국민 호응 얻었다, 하지만 당선 후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마디 언급도 없어…김종인조차도 사과하지 않았나"
"박근혜 대통령 왜 지금까지 한 마디 언급도 없는 것에 대해 해명을 해야하고, 앞으로 시행할 생각이 없다면 국민에게 분명하게 공약 지킬 수 없는 이유를 해명하거나 사과해야…경제민주화 이행률 0%"
"국민 99.9%는 근로소득으로 먹고 살아…지난 15년 동안에 대기업이 노동소득으로 분배한 비율이 외환위기 때보다 12.3% 정도 떨어져…가계 소비 늘지 않으면 경제성장할 수 없어"
"최경환의 초과내부유보세, 기업이 초과내부 유보하기보다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고용 증대하게 만드는 유인책 방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세율도 낮고 빠져나갈 구멍 많아"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전환 2년 되기 전에 모두 해고해…법을 잘못 만든 것…청년 첫 직장 40% 비정규직으로 시작…사람이 아니라 업무 기간으로 2년을 계산해야"
"증세논란, 서민 중산층 주머니 털겠다는 것, 긴급히 수혈이 필요한 중환자에게 옆에 있는 중환자 피를 뽑겠다는 소리밖에 안돼…소득세 최상위계층 50% 이상 세금 부과해야"
"행정부가 자본주의 개혁하겠다고 하면 정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 정당도 마찬가지, 진보정당 자처하는 민주당도 아예 양극화문제 언급하지 않고 계파 싸움만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계급배반투표가 나타나, 우리의 삶은 90%가 경제문제, 나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당을 지지할 필요 없어, 계급투표를 해야…언론이 특정 정당, 후보 지지할 수 있는 환경 제약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