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누리예산 자체 충당 불가능하다"

대구시교육청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렸다.

국정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지원 중단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안민석 등 야당 의원들은 "열약한 지방 교육재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는 정부는 후안무치한 정부"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시도교육감들도 "누리과정 예산 전가로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정부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을 읍소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는 국가 전체의 재정적인 입장에서 논의해야할 사안인데 정부와 교육청간의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며 "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시도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의원들은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홍보성 책자 40만부를 배포한 것은 예산을 너무 낭비한 것 아니냐'며 질책했고 이영우 경북교육감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학교위생정화구역안에 유해업소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은 유해업소 허가를 난발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CBS가 단독 보도한 대구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의 교사 성추행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부분이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성추행 교장에 대해서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준 것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무상급식 확대와 자사고 문제, 학생 자살, 9시 등교 등 교육현안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한편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업무보고에서 "행복교육 실현과 학교안전 확보 등을 통해 대구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식 교육을 통해 명품 경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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