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방향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포문은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열었다. 유 의원은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가 2년이 넘었는데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오고 있다고 질타하며 중간 조사결과 발표라도 하라고 노대래 위원장을 다그쳤다.
이에 노 위원장은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힘들다"며 "빨리 조사가 종결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일호 의원(새누리당)이 "CD금리 담합 조사가 얼마나 빨리 되겠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노 위원장은 "조사를 하다보니 추가적인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증거가 많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CD금리 담합 조사 발표가 이뤄질 것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공정위 국감에서는 공정위가 유독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솜방망이를 적용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업체들이 리니언시를 통해 담합 증거자료까지 건네주는데도 1백억원 이상 과징금 사건의 승소율은 25%에 불과하다"며 "왜 대기업에만 약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담합사건을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과징금 산정에 감경사유만 두지말고, 사업자의 규모 등을 감안해 가중사유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학영 의원도 "상위 30대 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신고건수 1,200여건 가운데 고발은 단 3건"이라며, "공정위의 징계 수준은 솜방망이를 넘어 공기방망이"라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 국감에서는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법무법인과 유관기관, 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취업하는 이른바 '공피아' 문제,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가격 부풀리기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