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저성장과 저물가의 위험에 직면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열린 국감에서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경환 노믹스, 엇갈리는 평가
그러나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소비나 투자가 안 일어나고 있어 경제활성화 정책을 더 해야한다"며 "정부부채를 (GDP 대비) 40% 가까이 늘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독려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GDP갭이 마이너스일 때(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때) 적극적 경제정책을 써야 한다"며 "지금 정부정책은 바람직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최근 최경환 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고, 오제세 의원은 ”성공하면 좋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과도한 재정적자 문제는 새누리당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한구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부채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모두 합친 ‘국가책임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에 1,641조원에 달한다"며 "이미 지난 2011년에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재정의 채무부담 임계치(GDP대비 9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박명재 의원도 "국채와 지방채, 공공기관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비용이 내년에 무려 38조5천억원이며 인천공항을 6~7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의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초이 노믹스' 또는 '최경환 노믹스'로 명명한 것을 놓고도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새정련 박영선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장관 이름에 노믹스를 붙인 나라를 못찾아 봤다"며 "초이 노믹스는 부자와 대기업을 선택하는 초이스 경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 기업인 사면 등 놓고도 열띤 공방
부동산 대출규제(LTV, DTI) 완화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고령가구의 자산 80%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감소 문제는 국민가계 특히 노인빈곤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부총리도 "자산시장이 침체되거나 폭락하면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같은 당의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민생경제를 얘기하는데 전세값 올라가는 것을 정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업인 사면 발언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다. 최 부총리는 "사면 얘기는 한 적이 없고, 기업인이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역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련 김영록 의원은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기업인 70명을 사면해줬는데 사내유보금만 쌓이고 투자는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기업인 사면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편,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기재부에 대한 2일차 국정감사에서는 조세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어서, 여야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논란으로 또 한번 격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