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최경환 기대했는데 매우 실망"

부동산으로 재산증식하는 시대 지나

- 최경환 경제팀 적극적 분배정책 약해
- 형평과세 전제 위에 증세 논의돼야
- 서민호주머니 털어 서민 복지? 말이 안 돼
- 법인세, 누진세 증세 등으로 가야
- 공약인 지하 경제 양성화 방안 안 나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15일 (수)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하성 (고려대 교수)

장하성 교수 (자료사진)

◇ 정관용> 장하성 교수의 한국 자본주의 진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설명해주신 독일의 공동결정 제도와 협동조합 이야기를, 끝내 다 못한 감이 없지 않아서 못 다한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른바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에 대해 장하성 교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장 교수의 평가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독일 기업 2개의 이사회가 있어…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노동자 대표가 감독이사회에 참여, 감독이사회가 경영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고, 경영진의 보수도 정해…"

"독일 노동자의 감독이사회 참여 법으로 보장, 1960년대에 전면적으로 법제화…노동자 대표가 대기업 간부 자리, 일부 문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성과 좋아"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결국 내부적인 이해당사자이자 경영을 잘 이해하고 있는 노동자가 감독해야"

"최경환 경제팀 처음에는 기대가 컸다, 구체적인 정책을 보니 상당히 실망스러워…내수 늘리려면 가계 소득이 늘어나야하는데 적극적인 분배정책이 약하다"

"어느 정권이나 부동산 정책 건드리는 것은 이해가지만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하는 시기는 지났다, 강남에서조차 부동산 열기 시들해…토건 난리쳤지만 뉴타운 제대로 된 것 없어"

"영 이코노미스트지, 우리나라와 일본 대기업 내부유보금 절반만 풀어도 세계경제 2%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해…실질적인 효과 없어"

“배당소득 증대세제 절대 반대, 대주주의 배당에게만 세금 낮춰주는 것…소액주주랑은 아무 상관없어, 주식을 20억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 받는 것이라 부자감세"

"부자들이 돈을 풀어야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현 경제팀 철학인 듯…현재도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큰데 소수 기업에 적용하면 임금 격차 더 늘어날 것"

"복지를 늘리려면 증세 불가피, 공평과세, 형평과세 전제된 상황에서 증세 논의되어야, 담뱃세, 주민세로 중산층, 서민 호주머니 털어서 서민 복지 펼친다? 앞뒤 안 맞아"

"박근혜 대통령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지하경제 순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세금이 새어나가고 있는 곳에서의 정책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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