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60% 이상인 수도권 대출자는 2010년 3,341명에서 올해 2만 943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사이에 6.3배 증가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0년 155명에서 올해 1,991명으로 12.8배 늘었고, 경기도는 2010년 2,688명에서 올해 1만 5,825명으로 5.9배 늘었다. 인천은 2010년 498명에서 올해 3,127명으로 6.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4,010억원에서 3조2,210억원으로 8배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자수가 1.6배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느는 가계가 급증한 것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한계가구들의 일시적으로 숨통을 터주는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부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출여력만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 한계가구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