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남아돌고 국공립도 3만 넘게 정원미달
- 국공립은 인구 적은 농어촌에 많고
- 도시에선 여러 어린이집에 중복 신청하니
- 46만이란 숫자가 나왔을 것
- 보육료 계속 동결한 것도 문제
-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하자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14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 정관용> 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가 전국에 무려 46만 명이란 통계가 나왔네요, 교육전문가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이일주 교수 연결해서 서로 심층 분석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일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절대수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 않은가요?
◆ 이일주> 그렇죠. 통계로 보면 남아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일주> 네.
◇ 정관용> 지금 그래서 정원을 못 채우는 어린이집이 많다, 이런 얘기들도 그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 이일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기자 46만, 이건 무슨 얘기예요?
◆ 이일주> 저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만하더라도 전체 5.3%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약 한 3만 1000명 정도를 못 채고 있습니다, 국공립도.
◇ 정관용> 국공립도요?
◆ 이일주> 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에 46만 3188명이 입소를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놀랄 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 정관용> 뭡니까?
◆ 이일주> 하나는 어린이집은 많지만 학부모들이 볼 때, 내가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은 많지 않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국공립을 그래도 선호한다. 지금 그런데 못 채운 국공립어린이집은 서울이나 경기지역처럼 인구밀집지역이 아니라 농어촌지역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입소 대기하는 학부모들이 한 군데만 입소 대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학부모 한 명이면 많게는 열 몇 군데도 신청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숫자에는 중복 숫자가 혹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 정관용> 그런데 그 복지부의 자료 해명에 의하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국공립에 한 군데, 또 민간에 한 군데 이렇게 신청한 것은 중복됐을 수 있지만.
◆ 이일주> 그렇습니까?
◇ 정관용> 국공립을 여러 군데, 민간을 여러 군데 신청한 것의 중복은 다 제거했다. 그런 설명이거든요.
◆ 이일주> 글쎄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연령별로 혹시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 이일주> 예컨대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아이들이 어린이집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도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만 3세부터 5세까지 입소 대기 인원보다는 만 3세 미만, 주로 가정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이 입소 대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건복지부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데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뭐 믿을 수밖에 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이 교수님의 그 첫 번째 분석에 의하면 아이를 보내야하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의 격차가 크다, 그 때문에 보내려면 아무 곳이나 보낼 곳은 많이 있지만 거기에 보내고 있으면서도 더 선호하는 곳으로 옮겨보려고 대기하는 그런 숫자는 많을 것 아니겠습니다.
◆ 이일주> 그렇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 정관용> 바로 그런 어떤….
◆ 이일주> 그 1순위가 국공립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느 지방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연전에 했던 연구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단연 1위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일주> 선호도가요. 그리고 2순위가 사회복지법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처럼 아이를 보내고자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현실간의 격차, 괴리 그거는 분명히 확인되는 것 아닐까요? 이 숫자에서.
◆ 이일주>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이 숫자가 좀 다소 중복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견 딱 들으면 46만 명은 아예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고 있는 모양이다, 그건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 이일주>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동네에서 보낼 곳을 찾을 수는 있지만 또 이미 그런 데 보내고 있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국공립, 민간 이렇게 몇 군데씩 신청해 놓은 분들의 숫자가 많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 이일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원을 채우고 있는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은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말씀이죠. 인근 세종시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정원 충원율이 66.4%밖에 안 됩니다. 만 0세부터 3세 미만,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약 한 30%를 못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지금 인가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적기는 하지만, 부족하기는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해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이것에 대한 검토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의 수준을 더욱 끌어올려서 희망하는 것과 또 수준이 좀 맞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방향 아닐까요?
◆ 이일주> 좋지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주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되면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을 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 대신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보육의 질도 높이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도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고요. 모든 시도가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효과가 있다고 봐서 지자체마다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공립을 직접 새로 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식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하는 게 예산 면에서도 훨씬 이득인 것 아닐까요?
◇ 정관용> 또 하나 지금 어린이집이 정원을 못 채우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말이죠. 지금 정부가 보육료 지원하지 않습니까?
◆ 이일주> 네.
◇ 정관용> 그런데 반드시 시설에 보내야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아이를 돌봐도 보육료를 받잖아요?
◆ 이일주> 그것 중요한 말씀입니다. 양육수당제가 나오면서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이 훨씬 어려워졌다고 하는 현장의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렇죠.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집에서 그냥 그 돈을 받으면서.
◆ 이일주>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린이집에 보내던 아이들도 양육수당을 국가가 주니까 오히려 집에서 데리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지금은 어린이집 여러 유형 중에서 가정어린이집이 운영하기가 가장 어려워졌죠.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모두가 고통이네요. 어린이집도 고통이고 아이들을 보내고자하는 부모들은 보내고 싶은 곳은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고통이고.
◆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참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요. 엄청난 규모로 보육료, 보육예산이 증액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불만이고, 또 시설은 시설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불만이고.
◇ 정관용> 불만이고.
◆ 이일주>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또 불만이고. 이게 하여튼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뭔가 해법을 주신다면요?
◆ 이일주> 네. 우선은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이 우리나라가 보육정책을 민간주도로 확충을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봅니다. 95년 이후에, 1995년 이후에 어린이집을 양적으로 확충을 시켜놨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약 76% 정도의 어린이들이 민간 신세를 지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보육은 우리나라 보육은 민간의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민간의 보육료는 여러 해 동안 지금 제가 알기로는 4~5년 이상 보육료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의 품질이 올라갈 수가 없죠. 모든 물가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 정관용> 그렇죠.
◆ 이일주> 거기에 따른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력인데요. 보육교사를 충분히 확충할 수가 없고요. 인건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시설 투자를 할 수가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투자한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당장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보육료가 동결되어 있으니까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일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정부가 무한정으로 국공립을 지금 5.3%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50%까지 끌어올리면 나머지 민간이나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 정관용> 다 문 닫으라는 얘기죠.
◆ 이일주>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 많이 확충하실 필요가 있겠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일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도시나 인구밀집지역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피해를 주지 않으니까요. 이런 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중심으로 확충하시고.
◇ 정관용> 아,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 이일주> 그렇죠. 그다음에 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요즘에 도시가 인구 집중이 많이 집중된 곳으로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일주> 이러다 보니까 언젠가 국가가 필요해서 민간을 유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오히려 지역인구 이동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이 어려워진 경우, 이런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어린이집을 사들이는 거죠.
◇ 정관용> 아예 인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 이일주> 네, 인수해서 국공립유치원으로 확충하는 방법도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일주> 그렇게 되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국공립유치원을 늘릴 수 있죠. 그런데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 정관용> 네.
◆ 이일주>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중에서 가장 적은 것이 가정어린이집,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육에서 중요한 것은 3세부터 5세까지가 아니라.
◇ 정관용> 0에서 2세 그때죠?
◆ 이일주> 그렇습니다. 0에서 2세까지죠. 그런데 0에서 2세를 맡고 있는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인데, 이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컨대 그 원장이 교사를 대행하고 있다든지 겸직을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일주> 그런 문제들은 해결해 주고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것이 지금 유보통합 정책하고 맞물려서 고려할 수 있는 시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뭐 지역별로, 연령별로.
◆ 이일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민간을 가급적 육성해서 공공형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 이일주>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지금 유치원 유아교육 수용계획하고 보육 수용계획을 따로따로 짜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이거 꼭 하나로 꼭 통합해야 한다고 계속 그랬는데 안 되고 있죠.
◆ 이일주>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복 계산이 돼서 지나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늘어나거든요. 정원 못 채우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이거를 빨리 협업하셔야 합니다.
◇ 정관용> 이것도 통합시키자?
◆ 이일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복잡하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일주> 복잡하지만 빨리 시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일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이일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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