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 "미래부, 이통사 주파수 특혜 중단" 촉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상파방송사들이 모인 한국방송인총연합회와 방송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방송업계가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업계에 우선 배정하려는 정부 정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는 재난망을 조속히 구축하자는 취지와 주파수 대역으로 700MHz 대역을 활용하자는 결정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미래부가 재난망의 시급성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통신 사업자에게 사전 배정하고 몰아주려는 것에 행위를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대로 통신편향적인 재난망 주파수 분배(안)이 결정되면 국민들이 차세대 방송으로서의 지상파 UHD 방송을 무료로 시청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가 고품질 콘텐츠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미래부가 주파수 분배안의 근거로 제시한 '모바일광개토플랜'은 (구)방통위가 전체회의에서 결정했지만, 공청회나 고시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점과 △현행 전파법에는 700MHz 대역이 여전히 '방송용도'로 지정돼 있다는 점, △재난망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난 점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전 지상파방송사들이 모인 한국방송인총연합회와 방송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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