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김무성 대표 등 11명 방중… 野 "국회 내팽개친 것"
13일부터 16일은 이번 국감의 '절정의 4일'로 불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에 대한 농해수위의 국감을 비롯해, 중요 국감으로 분류되는 안전행정위의 서울시·경찰청 국감도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방중 기간(13일부터 3박 4일)이 국감 하이라이트 기간과 절묘하게 겹치다보니 비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감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비롯해 "김 대표의 대권 행보에 국감마저 내팽개쳤다"는 비난이 야권에서 쏟아졌다.
더구나 김 대표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농해수위 소속 위원이고, 방중에 동행하는 조원진 의원이 안전행정위 간사직을 맡고 있다는 점은 비난 수위를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 대표와 조 의원 이외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병석 전 부의장, 한중의원외교협의회장인 이재오 의원, 김세연 의원, 김학용 의원, 박대출 대변인, 김종훈·이에리사·박인숙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방중에 동행한다.
야당은 김 대표의 방중을 기다렸다는 듯 13일 강한 힐난을 쏟아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감사 일정이 진행 중인데 집권여당의 대표가 국회를 팽개친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정부조직법이 그렇게 급하다더니 정부조직법의 협상 대표인 조원진 안행위 간사를 비롯해 새누리당 의원 10여명이 4일 동안이나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국감 일정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람들로만 방중단을 구성했고, 일정도 하루 단축했다"면서 "방중 일정이 국감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잡힌 외교 일정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유성' 논란 정무위, '내실 부족' 외통위… 與野 47명 해외로
오는 17일 중국과 일본 현지의 금융기관 지점에 대한 국감을 떠나는 국회 정무위를 향한 시선도 곱지 않다. 중국 북경과 일본 동경에 있는 사무소 4~5곳을 살펴보기 위해 정무위원 23명 전원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 현지의 금융감독원·한국산업은행 사무소 등은 금융당국과의 연락 창구의 임무만 할 뿐 영업 행위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국감을 위해 정무위원이 굳이 총출동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국감 경비만 축낸다는 지적과 함께 외유성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0일부터 지역별로 3개 팀으로 나뉘어 해외 국감에 나서는 외교통일위도 마찬가지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매년 외통위의 국감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말을 하러 해외까지 가야 했나’라는 의문이 생긴다. 돈은 제일 많이 쓰고 결과는 가장 형편 없는 상임위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김 대표의 방중에 대해서도 "16년 국정감사 모니터를 해왔지만, 대표가 의원들을 몰고 나가는 일은 없었다"면서 "국감을 직접 해야할 당사자인 당 대표가 해외를 가는 것도 모자라 의원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이 의원에게 '대정부통제'라는 막강한 권한을 줬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