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에 있어 국제 헌법적 성격을 갖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차 당사국 총회가 13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진행된다.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는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이번 총회는 협약 당사국의 담배규제 정책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79개 협약 당사국의 정부 대표단을 비롯하여, 담배 규제 전문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차의과대학교 문창진 교수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우리나라가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 담배가격의 지속적 인상 필요성 ▶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등 담배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통 관심사가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 가격 및 조세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채택이 상정되어 있다.
이는 담뱃값 인상 등 구매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가격정책을 통해 담배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목적으로, 흡연자에게 실질적인 가격부담이 지속되도록 담배가격 물가연동 및 정기적인 담뱃세 인상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종담배 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관리·규제를 촉구하는 의제가 상정되어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년간 WHO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종담배제품의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총회에서 담뱃값 인상 등 지난 9월 11일에 발표한 금연종합대책, 음식점 전면금연 추진, 신종담배 관리방안 등 우리나라의 담배규제협약 이행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