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실시간 감찰은 오해, 사과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황 장관은 13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실시간 검열 논란 이후 국민적 우려감이 증폭되고 사이버 망명 현상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황 장관은 검찰의 실시간 검열 논란을 사과하라는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의 요구에 "실시간 감찰이나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에 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전 국감 질의까지만 해도 공식 사과를 하지 않던 황 장관은 오후에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검찰의 모호한 대응으로 국민적 의혹을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결국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황 장관은 "실무적으로 사이버 검열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드린다"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이버 감찰은 물론 사찰은 지금까지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9월 16일 국무회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이틀 뒤에 전담수사반이 결성되고 대검찰청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황 장관은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황 장관은 "제가 장관 된 이후에도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여러 차례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며 "그 와중에 대통령 강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판단됐다"고 평소 소신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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