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란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사태를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한은행이 계좌 추적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과 참여연대는 이날 '2010년 신한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문건'등을 공개하고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측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계좌조사반', '계좌추적팀'을 만들어 조직적, 불법적으로 계좌 조회 및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참여연대는 또 "라 전 회장의 비리 혐의를 감추거나 책임 전가를 위해 신 전 사장 측에 대한 퇴출 작전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은행의 감사·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비대위를 결성해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문건 분석을 통해 2010년 신한은행 비대위가 신 전 사장 기획고소 증거를 사전·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 전 사장 가족 및 지인들, 가까운 재일동포 주주, 은행 내 측근으로 분류되는 임직원과 그 가족 등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고, '계좌추적팀'을 만들어 계좌 조사 및 추적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한은행의 주요 임원과 부서장을 총동원한 조직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경영진 감시와 내부통제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신 전 사장의 이사 해임도 고소한지 3일 만에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이사회가 들러리 구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대표적 금융기관에 발생했던 사태의 진실과 진상은 꼭 제대로 규명돼야 할 것"이라며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검찰 수사와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라 전 회장과 그 비호세력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참여연대가 국회에 제출한 '신한지주 사태 관련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감사요청권 발동 청원'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중 신한사태와 관련해 라 전 회장 측의 불법·비리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