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물류예측량의 10분의 1, 과대예측한 것
-여행객도 감소,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 좋지 않아
-인천 신항 들어서면 물류 기능 사실상 불가능
-차라리 5대강으로 불러야, 감사원 감사 이어져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8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이명박 정부 당시에 ‘친환경 물류체계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모두 2조 6700억 원이 투입돼서 시작한 경인 아라뱃길 사업. 그런데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경인 아라뱃길을 실제 운항하는 정기화물선은 한 주에 딱 한 척이랍니다. 그 실효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 관련 자료를 공개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연결합니다. 강 의원, 나와 계시죠?
◆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 강기정> 서해에서 한강까지, 18km입니다.
◇ 정관용> 인천 앞바다에서 한강으로 연결됩니까?
◆ 강기정> 네.
◇ 정관용> 처음에 건설할 때 목적은 뭐였어요?
◆ 강기정> 바다와 내륙을 잇는 화물 물류기능 하나하고요. 굴포천이라고 홍수 대비 대책, 두 가지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뒤에 나온 홍수 대책은 그나마 됐습니까?
◆ 강기정> 굴포천이라는 곳에 물이 늘 넘쳐흘렀는데 홍수는 조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방지가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홍수 방지 효과는 봤다?
◆ 강기정> 네.
◇ 정관용> 그런데 원래 홍수 방지만 하려면 이 정도 돈 안 들여도 되는 거였죠?
◆ 강기정> 그렇습니다, 애초에 상습 침수구역이어서 1987년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운하로까지 발전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냥 둑만 좀 쌓으면 되는 거였는데.
◆ 강기정> 네.
◇ 정관용> ‘이것을 뱃길로 완전히 뚫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기화물선이 일주일에 딱 한 척 다닌다고요?
◆ 강기정> 네. 아라뱃길은 정기화물선, 부정기화물선이 있는데 부정기화물선은 의미가 없고요. 정기화물선이 두 척 다니다가 올 1월에 한 척이 없어지고 지금은 약 5000톤급 한 척이 인천에서 중국 천진을 오가는 것이 일주일에 한번 운행됩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인천에서 중국 천진이요?
◆ 강기정> 네, 인천... 지금 화물선이 깊숙이 한강 내륙으로 들어오지 못하고요. 경인항이라고 해서 인천항 위에 있는, 경인항에서 중국 천진까지 들어오는 5000톤급 하나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아라뱃길을 이용하기는 이용하는 거예요?
◆ 강기정> 화물로는 이용을 않지요, 정기적 노선 하나가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저기 인천 부둣가에서부터 천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아라뱃길을 다니는 건 제로네요, 정기적으로는?
◆ 강기정> 엄밀히 보면 정기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요. 화물선이 비정기적으로 다니고 있고 유람선이나 여객선이 좀 다니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게 완공된 게 몇 년이었죠?
◆ 강기정> 2012년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까? 아니면 화물이 좀 다니다가 줄어든 겁니까, 변화가 어때요?
◆ 강기정> 화물선 정기선이 5000톤짜리하고 3000톤짜리하고 두 개가 다녔는데, 이것 역시 경인항까지 내륙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요. 두 대 다니다가 하나가 없어진 거죠.
◇ 정관용> 부정기적으로 다니는 것은 그래도 아라뱃길을 다녀서 한강까지 옵니까?
◆ 강기정> 19척이 부정기적으로 다닌다고 그러는데요. 그 부정기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정기성이 없는 것이고 그중에 18척은 1000톤짜리, 조그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완공 후에 물량의 증감도 그렇게 크지 않다?
◆ 강기정> 네. 뭐 물량이라고 해봤자 정기적으로 다니는 하나짜리, 그 5000톤짜리...
◇ 정관용> 그런데 이걸 처음 할 때는 그래도 용역을 주어서 수요예측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 강기정> 오늘 제가 국회에서 KDI에 질의를 했는데요. 수요 예측할 때 2011년 기준하고 작년 기준하고 비교해보면요. 컨테이너 물류는 약 10분의 1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화물은 약 70분의 1도 안 되고 여객선은 원래 KDI에서 60만 명만이 2011년에 탈 거다 했는데 17만 명밖에 못 탑니다, 2013년 기준으로.
◇ 정관용> 1년에?
◆ 강기정> 네. 1년에 3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나 화물이나 여객이나 모든 것이 엄청나게 심하게 과대예측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마 그래도 여객은 17만 명이 이용을 하는군요?
◆ 강기정> 그런데 올해 2014년 기준으로, 지금 10월인데요. 2만 9000명 그러니까 3만 명.
◇ 정관용> 아하! 이건 또 왜 이렇게 확 줄었어요?
◆ 강기정> 여러 원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측이 잘못됐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도 있고...
◇ 정관용> 한 번 타보고 나서는 더 이상 탈 필요가 없어서 안 타는 것 아닐까요?
◆ 강기정> 별로 재미도 없고 주변 환경도 안 좋고. 이쪽이 마침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어서 잘 안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수질은 어때요?
◆ 강기정> 수질은 상대적으로 4대강에 지금 생기고 있는 녹조나 이런 현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 정관용> 네.
◆ 강기정> 역시 여기도 댐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통 초기라 그런 것 아닐까요? 조금 지나면 물류도 여객도 조금 더 늘어날 조짐 같은 것이 없습니까?
◆ 강기정> 아니요. 오히려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보니까요. 늘어나지 않고 2014년에는 완전히 지금 다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경기가 좀 살아나거나 그래도 안 될까요?
◆ 강기정> 글쎄, 이건 초기부터 예측이 안 된 경제성이 없는 공사였고. 그리고 문제는 내륙 깊숙이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1000톤급에다가 화물을 실어서 경제성도 없게 되고.
◇ 정관용> 그렇다면 도대체 이걸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 강기정> 4대강을 왜 했는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4대강, 4대강 했는데 그냥 5대강으로 부릅시다’ 사실은 저도 국감하면서 느낀 건데. 이 아라뱃길 문제를 4대강과 좀 구별해서 봤거든요. 물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경제성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 자료를 보면서 ‘아, 4대강을 넘어 5대강이다’.
◇ 정관용> 똑같다?
◆ 강기정> 네.
◇ 정관용>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그나마 이거 다시 메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 강기정>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2조 7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물류로써의 기능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인천신항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신항이 만들어지면 지금이 아라뱃길의 끄트머리가 경인항인데 인천신항이 만들어지면 경인항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항보다도 신항이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형 화물선도 들어올 수 있고.
◇ 정관용> 그럼 더 줄어들겠군요? 앞으로.
◆ 강기정> 더 줄어들고 결국 지금 인천항도 물류가 인천신항으로 거의 갈 상황인데.
◇ 정관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 강기정> (웃음) 이건 물류로써는 기능이 없고 관광 쪽으로 어떻게 좀 돌려보면 어떨까, 이런 정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주변 환경도 별로 안 좋다면서요.
◆ 강기정> 쓰레기 매립지도 있고.
◇ 정관용> 경관도 안 좋고.
◆ 강기정> 어쨌든 지금 캠핑족이나 자전거족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 정관용> 캠핑장으로 사용하면 된다? 자전거 도로로 사용하고?
◆ 강기정> (웃음) 네.
◇ 정관용> 그거 하려고 2조 7000억 원을 들였다, 이 말씀인가요?
◆ 강기정> 여기뿐만 아니라 4대강 전부가 지금 캠핑과 자전거족들에게는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4대강은 그래도 감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아라뱃길은 그런 거 안 합니까?
◆ 강기정> 여기도 5대강으로 같이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감사원은 아직 감사한 적은 없죠?
◆ 강기정>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기정> 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