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방산무기 전시회가 있을 때마다 행사비로 50~100억원이 소요되고 참여 업체들은 참가비와 부스 설치비로 3~4억원을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08년 5월 우후죽순으로 개최되던 방산 무기 전시회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홀수 해마다 '방위산업전시회'를 통합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올해는 5월과 9월, 10월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전시회가 열리는 등 기존에 정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소 부당한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주계약자인 국방부가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다"는 익명의 방산업체 관계자 발언을 소개했다.
손 의원은 이와함께 지난 7월 초 국방부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이 각 방산업체에 행사 협찬 공문을 보내 협찬금을 요구한 사실 역시 공개했다.
또, 내년 10월 경북 문경에서 열리는 세계군인체육대회 경비와 관련해서도 방산업체에 후원금을 요구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손 의원은 "부족한 예산 1,117억원의 조달 문제를 놓고 문경시와 국방부, 기재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행사 주최 주관을 맡은 국방부가 이번에도 방산업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조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각 업체 대표이사에게 보내졌으며 "귀하를 위원으로 위촉하니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달라"며 사실상 후원금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국방부가 국내 방위산업 지원육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업체들한테 돈을 곶감 빼먹듯 빼먹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군피아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갈취'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