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만나 개헌 건의? 측근도 힘든데…
-현 정부, 여러 가지로 걱정돼
-적십자회비 안낸 사람이 총재? 안 맞아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개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CBS가 개헌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물어본 건데요, 그 결과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1명이 개헌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야의 사무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개헌모임이 출범하기도 했죠. 개헌, 보통 큰 얘기가 아닙니다. 과거에도 틈틈이 나왔지만 흐지부지됐던 이유도 바로 그래서지요. 이번에도 조사결과가 나오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이 시기상조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 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개헌 전도사시죠,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실은 조사를 한 사람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이렇게까지 많은 수가 개헌에 동의할 줄은 몰랐다는 건데요. 논의의 시기, 지금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이재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려면 지금은 논의할 수 있는 개헌특위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의원들 간에 개헌모임을 통해서 논의를 하는 거니까, 이제 의원들이 개헌을 찬성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국회에서 여야가 개헌특위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개헌특위가 공식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금년 정기국회 안에 개헌논의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야만 대개 시기가 맞아 들어가지요.
◇ 김현정>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개헌논의 옳지 않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오>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실 수는 있죠. 대통령으로서 견해를 얘기하는 것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개헌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개헌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간섭 차원에서 하라든지, 말아라든지 할 수는 없는 사안이죠.
◇ 김현정> 대통령이 지금 하라, 말아라, 올해 해라, 내년에 해라 이렇게 지정할 수 없는 거다? 그것은 간섭이다?
◆ 이재오> 그렇죠. 왜냐하면 개헌발의권이 대통령과 국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로 반대를 한다면 발의가 되고 국회에 의결이 되어서 국민투표 과정에 부쳐지면 국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개헌 반대한다든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는 있지만, 개헌에 대한 찬반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고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를 정부가 막아설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우선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때라는 것은 일종의 핑계라고 보세요?
◆ 이재오> 경제살리기는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해야죠, 어떤 정권이든. 정권 임기동안에는 항상 경제살리기를 해야 하고, 금년에만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죠.
◇ 김현정> 여하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여당 의원들도 함께 동의하고 개헌특위 만들고 일하게 될 텐데, 지금처럼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면 여당 의원들이 움직일까요?
◆ 이재오> 눈치는 보이고 어렵죠. 어렵긴 어렵지만 그렇게 한다고 안하는 거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이고 국회가, 여당이 청와대 눈치 보는 것밖에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스스로 하시겠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오 의원이 생각하시는 개헌의 핵심은 뭔가요?
◆ 이재오> 핵심은 현재 제왕적 대통령을 갖고는 국가경쟁력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다, 그러니 현재 일종의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을 하되 외교·통일·국방에 관한 권한을 갖게 하고.
◇ 김현정> 외치를 담당하고.
◆ 이재오> 그렇습니다. 국가의 총체적인 책임은 갖게 하고, 그러나 내치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가 국회의 정당 의석수대로 내각을 구성하면 정치, 정당간의 갈등이 없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려면 의회가 깨끗하고 믿음직스러워야 되는데,
◆ 이재오> 그건 당연하죠. 현재의 국회의 상을 보면 안되죠.
◆ 이재오> 이게 내각제라기보다 분권형대통령이니까 순수내각제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해서 4년 중임을 하게하고, 국가의 최고의 권한인 외교·통일·국방 이런 국가안보와 외치에 관한 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니까.
◇ 김현정> 그렇기는 한데 내치 부분은 결국 의회에서 총리 1명을 대표로 뽑아서 그 총리가 지게 되는 거니까…
◆ 이재오> 그렇게 해야 총리가 정부의 이번 세월호처럼 잘못하면 내각이 사퇴하고 다시 내각을 뽑을 수가 있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지금 시대에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권한 놀음하느냐, 그따위로 하는데, 국회를 해산해야 할 판인데 국회의원한테 맡길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국회만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체제 하에서 국회는 선거하게 되면 국회의 선거구제라든가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헌된 헌법에 의해서 정치와 선거의 전반적인 틀이 새롭게 짜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를 보면 안 되죠.
◇ 김현정> 그렇다면,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이런 얘기 한 번쯤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 이재오> 측근들도 만나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야 뭐 다 알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웃음)…
◇ 김현정> 알고 있는 처지, 무슨 처지이신데요(웃음)?
◆ 이재오> 제가 만나서 이런 얘기를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제2 민주화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5년 단임제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용적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제2 민주화 운동이죠. 그러니까 권력을 나누어서 나라의 소수와 약자도 참여하는 합의적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제2의 민주화 운동이죠. 이걸 대통령이 한다면 대통령의 큰 업적이 되는 거죠.
◇ 김현정>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제2 민주화운동의 투사가 되는 거다?
◆ 이재오> 그렇죠. 제2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내용적 민주주의를 완성시켜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거죠.
◇ 김현정> 박근혜 정부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요?
◆ 이재오> 그건 일고의 가치도 없죠. 제가 여당의 중진 의원인데 저희 여당,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지금 박근혜 정부 흔들어서 덕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당이 덕을 보겠습니까, 다음 대통령 꿈을 꾸는 사람들이 덕을 보겠습니까. 왜 박근혜 정부를 흔들겠습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 김현정> 그런데 이재오 의원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재오 의원께서 특임장관도 하시고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그때는 왜 못하셨어요?
◆ 이재오> 제가 그때부터 개헌하려고 개헌할 준비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개헌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죠.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이미 그때는 여야가 다 다음 대선이 눈앞에 와 있고, 여야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여야 정당이 한사코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정권을 다시 연장하려고 한다는 둥 온갖 그런 공작들 차원에서 음해를 해서 결국 개헌을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결국 이래저래 지금이 찬스다?
◆ 이재오> 그렇습니다.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러면 총선 때 가면 총선이라 바빠서 못한다, 대선 준비 그때 되면 대선 주자들이 그러면 내가 집권해서 하겠다, 집권해서 보면 지금처럼 집권 초기인데 경제 살려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또 못 한다, 결국은 못하는 건데 지금 정말로 이 타이밍이 정말 하늘이 준 기회죠.
◇ 김현정>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할 정도로?
◆ 이재오> 총선과 대선이 멀었고,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내용적 민주주의를 완성시켜서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시기인데 지금 국가 혁신이다, 국가 개혁이다, 국가개조다 온갖 소리 하지 않습니까. 핵심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고, 나라 전반에 있어서 독점의 권력에서부터 나눔의 권력으로 체제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올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시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금 주제를 바꿔보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통 인터뷰를 안하고 두문불출 하셨어요.
◆ 이재오> 제가 그랬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간혹 쓴 소리 하시는 것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 이재오> 제가 지난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뭐 가끔 가서 참다 참다 안 되면 쓴 소리는 하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인터뷰까지 하면서 나서서 옳고 그름을 비판하거나, 안을 내거나 그런 것보다는 저도 좀 스스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일종의 자중하는 시간도 가졌죠.
◇ 김현정>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이 정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한 말씀 하셔도 되잖아요?
◆ 이재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이 돼서…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대로는 나라도 한 단계 올라가기가 좀 어렵고…경제, 경제 하는데 경제가 지금 쉽게 될 수 있는 국제적 경제 환경도 아니고. 또 정치개혁, 국가개조 하는데 그 본질을 잘못 짚고 있고, 정말로 정치개혁 핵심이 권력의 구조개편인데 이걸 놔두고 자꾸 곁가지만 빙빙 돌고 하니까 제가 한 마디 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이 정부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수를 준다면 70점은 되는 건가요?
◆ 이재오> 제가 여당 의원인데 점수 잘못 매겼다가는 야단맞죠(웃음).
◇ 김현정> 웃으시는 걸 보니 70점도 안 되는 모양입니다(웃음)?
◆ 이재오> (웃음)
◇ 김현정> 지금 정부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최근 적십자 총재 낙하산 문제, 사이버 검열, 증세…이런 현안들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 드세요?
◆ 이재오>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했던 지난 정부에서도 인사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인사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대통령 고유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정도 좀 비슷비슷한 사람을 비슷비슷한 자리에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난 정권의 잘못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인사는 정말로 적재적소에 적당한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럼 지금은 좀 그래도 엇비슷한 사람이 가야 될 텐데, 영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자리에 가 있는 모습도 있습니까?
◆ 이재오> 그건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습니까.
◇ 김현정> 예를 들어서 최근 논란이 됐던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패션 사업하시던 분이 적십자사 간 것, 이런 것이 좀 대표적으로 맞지 않는 자리라고 보세요?
◆ 이재오> 뭘 하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십자회비를 5년 동안 안 냈다고 하니까 그건 좀 약간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대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개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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