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반발? 함께 지혜 모아서 국가 부담하게 해야
-교육부, 함께 노력하자했지만 구체적 해답 없어
-세수 감수로 예산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부담 들어
-누리과정으로 예산 돌리면 환경개선 쓸 돈 없어져
-정부에서 교육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7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 장휘국>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관용> 우선 기초적인 것 몇 개 정리하고 넘어가죠. 보육료 지원이 얼마씩 받는 거죠?
◆ 장휘국> 나이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0세는 39만 4,000원, 1세에는 34만 7,000원, 그리고 만 2세는 28만 6,000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현재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액?
◆ 장휘국>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교육과정비와 방과 후 과정비 지원을 하는데요.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 정관용> 잠깐만요. 0세, 1세, 2세 부분은 전부 국가 재정으로 하고 3세에서 5세는 얼마씩 받죠?
◆ 장휘국> 3세에서 5세는 교육과정비로 22만 원하고, 별도로 방과 후 과정비 7만 원 이렇게 해서 29만 원 지원하는 셈입니다.
◇ 정관용> 이게 처음 들어가는 소요 재정이 얼마나 됩니까?
◆ 장휘국> 전국적으로 보면 약 이게 3조 9,284억 원, 이렇게 되죠.
◇ 정관용> 거의 4조 원 가까운 돈이군요?
◆ 장휘국>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어린이집 예산이 2조 1429억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거의 4조 가까운 돈 가운데 중앙정부 몫이 따로 있고 시도교육청 몫이 따로 있고 또 자치단체 몫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 장휘국>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우리 교육청에서 70%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5세는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했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 예산에서는 이걸 전부 지방 교육청, 지방교육 재정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추가 부담이 엄청나죠. 약 2조 1,400억 가까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3세에서 5세까지 부분은 중앙정부 재정에서 지원되는 게 전혀 없군요?
◆ 장휘국> 네, 그런 셈입니다.
◇ 정관용> 지차체가 30% 시도교육청 70%였는데 내년부터는 전액 시도교육청이다?
◆ 장휘국> 네.
◇ 정관용> 아예 이 편성을 안 하겠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신 겁니까?
◆ 장휘국> 저희들로서는 현재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 정관용> 왜 그렇습니까?
◆ 장휘국> 이제 저희들로서는 대개 이게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 우리 교육청으로 보면 약 1,398억 원쯤 되는데요.
◇ 정관용> 네.
◆ 장휘국> 이게 우리 전체 예산의 약 9%됩니다. 이게 완전히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저희가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도 하고 지도감독 이런 걸 합니다. 우리 관할이죠. 그러나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허가도 하고 지원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이 보육료는 정부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부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은 지방교육 재정으로 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하니까 그동안도 저희들은 굉장히 부담이 커서 어렵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의 지원도 있고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듯이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 정관용> 네. '돈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 아닙니까?
◆ 장휘국> 예산이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이걸 아예 편성을 안 하면 3세에서 5세는 그동안 받던 29만 원을 정도를 전액 못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장휘국>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로서는 이제 그럴 상황이 될 수 있죠.
◇ 정관용> 음… 그래서 엄청난 반발이 있을 텐데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휘국> 그렇지만 저희들은 학부모님들,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해서 정부 국가예산으로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는 취지인 거죠.
◇ 정관용> 결국 전액을 그러면 국가예산으로 해 달라 이겁니까, 아니면?
◆ 장휘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정 부분, 배분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 장휘국> 저희들로서는 현재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죠.
◇ 정관용> 이런 요청을 안 해 오신 바 아니잖아요, 사실 해 오셨지 않았습니까?
◆ 장휘국> 그동안에도 했죠, 그랬더니…
◇ 정관용> 중앙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 장휘국> 저희들이 뵙기로는 장관께서는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동안에 정부 안에서 기재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로서는 '이게 국가부담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노력하자' 이런 정도 말씀을 하시지 구체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장관 면담도 요청했지만 아직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 정관용> 네.
◆ 장휘국> 국회에 찾아다니면서 의원들께도 하소연 했지만 국회의원들께서도 ‘그렇게 해야지, 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뭐 답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 정관용> 지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이미 짜서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 장휘국> 그런 상황이죠.
◇ 정관용> 거기에 교육부 예산에 이 대목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장휘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뭐 지금으로써는 유일한 가능성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이걸 증액하도록 합의를 하거나 이 방법밖에 없는 거네요?
◆ 장휘국>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정도 액수를 증액하려면 어디선가 또 줄여야 될 텐데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논의가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휘국> 저희들로서는 그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의치 않고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로서는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편성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교육감들께서는 전국적으로 이 부분 예산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십니다. 굉장히 재정이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년 전 세수감소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약 2조 7000억 원 정도가 교육예산에서 정산분으로 감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만 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3% 가까운 예산이 감액되죠, 그런데다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추가 예산이 거의 한 250여억 원 이렇게 되니까 거의 1.6~7% 이렇게 추가 부담이 됩니다. 거기에 돌봄교실 추가 부담까지 하면 거의 5% 정도가 추가 부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누리과정 중에서 어린이집 예산만 해도 720억 원 가까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저희들로서는 약 3% 정도의 예산이 부담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아주 절박하다는 말씀은 거듭거듭 지금 주셔서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아까 지금 현재 중앙정부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국회에서 이걸 만약 증액한다면 어디선가 또 감액해야 될 텐데 그럼 또 그 논의는 어떻게 푸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은 아무리 절박하시다 하더라도 너무 좀 대책 없이 ‘우리는 못하겠소’ 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 장휘국> 저희들로서는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다른 교육사업을 거의 못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을 합치면 전체 예산의 9%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의 경직성 경비, 이를 테면 인건비라든지 기관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80%가 됩니다. 그런데 20%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시설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과정 운영이나 또는 추가적인 교육사업을 하게 되는데.
◇ 정관용> 그중 절반가량이 여기에 쓰인다, 이거죠?
◆ 장휘국> 그중 절반을 여기에다 투여하게 되면 나머지는 거의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게 한 말씀만 하신다면?
◆ 장휘국> 아이고, 중앙정부에서 교육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우리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 정관용> 네.
◆ 장휘국> 기재부에서는 학생수 감소만을 가지고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예산도 줄어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학생수 감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20년 전에 비하면 학급당 학생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수는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교사수도 늘어나고 또 20년 전이나 이럴 때는 분필과 칠판과 교과서만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지도되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컴퓨터로 다 해야죠.
◆ 장휘국> 아휴,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장휘국> 또 국민들의 교육 요구도 엄청납니다. 이것들을 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정관용> 오늘 이 시도교육감협의회 전체 이름으로 성명에 나온 것을 보면 이른바 진보·보수 교육감 상관없이 의견을 다 모으신 거군요?
◆ 장휘국> 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장휘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광주시의 장휘국 교육감 말씀 들었 는데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주던 돈 못 주겠다 또 받던 돈 이제 못 받게 된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어떻게든 중앙정부, 국회에 또 시도교육감, 교육청들이 다 머리를 좀 맞대고 해법을 만들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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