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주요 현안 과제로 제시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설치 허용 정책 추진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관료의 관피아적 행태를 보여준 전형적 사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기홍 의원은 문체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대한항공이 소유한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문체부 제2차관을 지낸 김대기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그 배후로 지목했다.
유 의원은 "김 전 수석은 문체부 차관 재직 당시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허용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대한항공에 취업하려 하기도 했다"며 "대기업의 숙원사업을 문체부 주요 정책으로 입안한 대표적인 관피아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2010년 1월 이후 지난 9월까지 문체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중 재취업한 49명 가운데 69.3%인 34명이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이나 단체, 업무 관련 기업에 재취업해 '문피아'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이 같은 유 의원 질의에 대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김 전 경제수석의 법이라 볼 수 없다"며 "비판의 대상이 되는 관피아가 되면 안되겠지만, 전직 관료들의 전문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정화구역내 호텔 허용과 관련해 "건립되는 호텔은 일반 모텔과 차별화하는 100실 이상만 허용되므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문체부는 오는 2016년 서울지역 호텔 객실 수가 수요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재 건립중인 객실 수를 합하면 정부 예측 수요보다도 많다"며 "학교 앞 호텔 건립만 허용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2004년부터 지난 10년간 작은 도서관 건립 지원에 정부가 338억원을 지원했지만, 사후 지방자치단체 등 운영 지원은 법적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용교 의원은 서울 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 관람이 가능한 곳은 5곳에 불과하다며 문체부의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스포츠 토토 후임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매월 36억원의 위탁운영비용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