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7일 나타났다.
55개 공공기관은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과다인상하거나 이사회 승인 등 적법절차 없이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을 집행하고 은폐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방만집행 금액은 1조2,055억원에 이른다.
인건비·복리후생비를 부당편성 하거나 집행한 금액이 7,600억원,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 부당편성 및 집행이 4,020억원이다.
불필요한 조직을 꾸려 운영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금액은 400억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경우도 35억원이나 된다.
또 LH 공사 등 17개 기관은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예산을 낭비한 규모가 무려 10조원에 달했다.
특히 가스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가스 등 공공요금 과다 인상 방식으로 1조원대의 부담을 국민과 기업에 떠넘기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심층감사를 벌인 LH공사, 가스공사, 철도공사 등 33곳의 경영실태 분석결과도 내놨다.
이들 기관은 재무안정성과 수익성 악화에도 최근 5년간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5년 합계 2,597만원이나 됐다. 1인당 연평균 보수는 7,425만원 수준이었다.
아울러 국책은행과 증권 공공기관 13곳의 지난해 평균 인건비는 8,954만원으로 민간금융회사의 1.2배 였다.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는 394만원으로 민간금융회사 보다 31% 많았다.
감사원은 인건비를 방만하게 집행한 교통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등 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또 공항환승편의시설 업체선정 대가로 업체리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올해 공공기관 감사 결과 전혀 방만경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를 기점으로 방만경영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들이 대거 교체될 지 여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불법·편법 방만경영 관련자에 대해 징계나 문책 요구 등 신분상 조치를 하고 감사 지적에도 비슷한 행태를 반복하는 기관들은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또 방만경영 형태를 분야별, 유형별로 정리한 '감사백서'를 발간해 공공기관 경영에 참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