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0조 규모였던 체납발생액은 2012년 25조 규모로 4년 만에 2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발생액 중 징수를 마치지 못한 미정리체납액만 보더라도 2008년 4조1천억 원 규모였던 것이 2013년 6조5천억 원으로 59%나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미정리체납액을 보면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단 330명(개인·법인 포함)이 1조7,533억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천만원미만 소액체납자 62만 명이 체납한 총액(1조 3천억)보다 높은 수치로 전체 체납자의 0.04%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체납액의 24.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320명 고액체납자가 1조 4,819억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22.2%를 차지하였는데, 올해는 330명 고액체납자가 1조 7,533억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24.15%를 차지해 10억 이상 고액체납자의 숫자, 체납금액, 전체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9년에는 1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57명이고 체납액이 약 5천억 원이었으나, 2014년 상반기만 320명, 1조7천억 원 규모로 인원은 1배, 체납액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1천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들은 인원이 71만 명(2009년)에서 62만명(2014년 상)으로 줄었고, 체납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호중 의원은 "담뱃값, 주민세 등 서민증세가 대규모 이루어지려는 시점에서, 매년 체납발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10억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수와 체납액이 계속 불어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성실한 납세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접할 때마다 얼마나 큰 상실감이 들지 걱정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요하고 엄정한 추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정리체납은 개인·법인을 나누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 국세청 역시 체납자라는 용어로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국세청 체납관련 통계에서 체납의 개인·법인을 나누어 통계하지 않는 것은 보완되어야 할 점이며, 국세청 내부에서 통계가 필요한데 아직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