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오후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관련 예산 등 지방교육재정 예산편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시키면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예산을 1조 4,492억 6,200만 원이나 삭감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성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3조 1,000억 원 규모의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의 예산 전액 확보 방안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을 돌보는 데 사용되는 누리과정 등의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실제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장휘국 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지방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결의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을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