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개헌 논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안전과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 대혁신 과제도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민생 법안에 이제 주력해야 하는 데 개헌 논의가 불붙으면 논쟁 블랙홀에 빨려 들어 경제살리기에 투입돼야 할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개헌 논의에 반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6일 있었던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개헌은 워낙 큰 이슈여서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빨려 들어가 아무것도 할 엄두도 못낸다"며 반대했다.
또 당시에도 "지금 경제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민생안정과 경제가 제 궤도에 오르려는 시점에서 나라가 생각 없이 여기에 빨려 들면 경제불씨는 꺼지고 경제를 살려내기도 힘들어진다"고 지금과 같은 경제 논리를 개헌에 반대하는 전면에 내세웠다.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밝힘으로써 개헌 논의가 연내에 활활 타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개헌 논의의 직접적인 주체는 국회의원이다. 재적의원 과반을 넘으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을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반대하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당장에는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찬반 양론이 불거지면서 개헌론이 본격화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논의에 필요한 동력을 계속적으로 공급 받기가 쉽지 않다.
CBS의 전수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 249명 중 92.77%인 231명이 개헌에 찬성하고 반대 의견은 18명(7.23%)에 불과할 정도로 개헌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하지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2016년 5월에 끝나는 19대 국회 회기 내에 해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이 155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20대 국회나 차기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대답도 70명 가까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여당인 새누리당, 특히 친박 의원들이 개헌 논의 본격화에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일반 여론은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데 더 부정적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4%가 '내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올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은 31.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