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산자부, 산하기관 국감자료 사전검열"

산자부 국감방해행위 고발 조치 예정

정의당 김제남 의원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사전 검열하는 등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과가 사전에 '스크린' 한 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과 모 사무관의 경우, 담당기관의 자료 제출시 사전에 본인의 '허락'을 받아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심지어 '요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필요없이 상세히 작성하는 것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국정감사를 무기력하게 하려는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제남 의원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사전 검열하라고 지시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입법부 경시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라며 "고의적,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한 산업부 장관은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는 물론, 관련 법률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자부의 국감 방해 행위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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