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2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장계를 받은 두 기관 소속 공무원은 모두 62명으로, 이 중 27.4%에 해당하는 17명은 음주운전으로, 5명은 금품 및 향응수수로, 5명은 성 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복지부 징계자 43명을 사유별로 나눠보면 '업무처리 부적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가 각 11명으로(25.6%) 가장 많았고, 상해·파손·공무집행방해 등 폭력범죄가 7명, 금품수수·횡령·공금유용 등 경제범죄가 5명, 심지어 성매매 2명과 성희롱 3명 등 성관련 범죄도 5명이나 있었다.
특히 국립재활원 공무원은 지난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성년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검거됐고, 같은해 질병관리본부 보건사무관도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통해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의 경우도 가장 흔한 징계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전체 징계자 19명 중 6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금품수수와 금전차용 등 경제범죄가 4명, 사기 혐의가 2명, 성희롱 1명에 카지노 출입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도 1명 있었다.
특히 식의약 위해사범을 단속하는 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공무원 3명이 업체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각 1억여원, 2,000만 원, 1,300만원을 받아 파면 또는 해임됐다.
김현숙 의원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오히려 음주·금품·폭력·성매매 등 각종 윤리 범죄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고, 특히 성 관련 범죄나 음주에 관여하는 복지부·식약처 공무원들의 행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보다 무거운 징계로 책임을 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처 및 공무원 개인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