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는 靑 시녀 아냐…나라 거덜낸 정권" 朴대통령 맹공격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사퇴의 뜻을 밝힌 가운데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비대위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로 한 고비를 넘긴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국회는 청와대의 시녀가 아니다', '이러다 나라 거덜낸 정권으로 기억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다. 남 탓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니다"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마치 아랫사람 다루듯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상황을 다른 나라가 걱정한다'며 국회를 질타한 데 대한 반박이다.

문 위원장은 특히 "국회는 청와대의 시녀가 아니다. 입법부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는 '통법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를 무시해서 성공한 정권은 역사상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기본정신인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헌법의 골격을 무너트리는 게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최근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5.24 조치 해제 등의 언급이 나와 청와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며 "그러다 여권에서 다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혹시 청와대의 함구령이 내려온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극복하고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일말의 의지라도 있다면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선출과 박완주 전 창원시장의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정 소식 등을 언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가장 비난하던 박근해 정부가 연 2년째 낙하산 인사 참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표현의 자유를 찾아서 국내 사이트를 떠나는 망명객이 늘고 있다"면서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은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을 막기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감시하는 것은 너무 졸렬하고 후진적인 처사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서울의 집값이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최저임금을 36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품'은 이명박 정부도 망설인 미봉책이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는 집 없는 서민을 버린 정권, 부동산 거품 정권, 나라를 거덜낸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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