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달리 강력범죄는 장소 연관성 크지 않아
- 범죄 빈발 지역 낙인, 집값 하락, 이미지 문제 등 발생
- 악명, 이미지 등에 민감한 우리 문화에는 부정적
- 사업 중단이 원칙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1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 정관용> 지역별 범죄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생활안전지도’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범죄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표시해준다고 그래요. 현재 서울 송파구 등 15개 자치단체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등장과 동시에 논란이 됩니다. 세세한 지도로 각종 범죄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범죄자들이 역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네요. 전문가 의견 들어봅니다. 전 경찰대 교수시죠?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나와 계시죠?
◆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떻게 보세요? 이 생활안전지도라는 어플리케이션.
◆ 표창원> 생활안전 차원에 국가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로 봤을 때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관련 정보라는 것은 좀 민감성이 있고요. 한쪽으로는 어느 정도 정확한가의 문제, 그리고 실효성, 실제적인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다른 쪽으로는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나온 내용만 봐서는 실효성 차원에서도 그다지 기대가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반면에 권리침해의 우려는 대단히 큰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생활안전지도 어플리케이션이 범죄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재난 관련된 정보, 또 교통사고 관련된 정보, 이런 것도 주는데 이거는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죠?
◆ 표창원> 네, 그거 역시 정확하기만 하고 시의적절하기만 한다면 어디에 사고가 나고 어디에 재난의 위험에 있는지 그런 정보에 당연히 안전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죠.
◇ 정관용>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범죄 정보는 좀 문제 있다고 보신다, 이거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 표창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사고나 재해 같은 경우에는 장소 연관성이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표창원> 어떤 지역에 산사태 위험이 있다, 어떤 곳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는 사망사고우려가 있다. 이것은 그 장소라는 점이 분명하게 알려짐으로써 예방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로 발생하는 범죄들이고요, 강력범죄는. 해당 되는 장소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은 불분명하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표창원> 그렇다 보니까 특히 살인강도, 성폭행 같은 경우에 그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것만 가지고 그 장소만 피하면 내가 안전할까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장소에 빈발한다는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렇죠.
◆ 표창원> 빈발하는 장소는 피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 정관용> 빈발 지역, 이른바 우범지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 표창원>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빈발이라는 정보가 정확한가에 문제가 있죠.
◇ 정관용> 정확하게 나오지 않나요?
◆ 표창원> 지금 중요한 것이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 신고율이 10% 미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 정관용> 아... 네.
◆ 표창원> 그렇다 보니까 신고가 된 사건이 있고 되지 않은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과연 표기된 곳만 피하면 안전할까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피해서 만약에 돌아서 보행을 하시거나 귀가를 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만약에 다른 피해를 당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대두가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자가 일부러 그런 어플을 보고 우회해서 갈 사람들의 경로를 일부러 지키고 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건가요?
◆ 표창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어플에 나온 위험 지역만 피하면 안전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 위험이 있어도 이 지도가 다 표현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재난이나 교통사고와 달리.
◇ 정관용> 그렇군요. 성폭력은 신고율이 낮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이나 강도 이런 것은 정확하게 위치가 나오지 않나요?
◆ 표창원> 지금 발표 내용 보면 살인 같은 경우도, 강도도 그렇고 일단 공공장소만을 표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위주로.
◆ 표창원> 네. 그런데 공공장소, 도로 등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몇 건이나 되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상당수의 강력범죄는 사적인 거소나 빌딩 안 업소, 계단, 창, 화장실 이런 장소에서 발생을 하죠.
◇ 정관용> 네.
◆ 표창원> 그러면 실제 발생한 범죄는 많이 표현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효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가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 위주로만 위험도를 표시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도로가 아닌 건물이나 주택가 까지도 다 표시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니, 우리가 우범지역으로 찍혀서 집값 다 떨어지고 우리 다 이사 가란 말이냐’ 이런 반발이 있으니까 도로 같은 공공시설 위주로만 표시한다는데 그러면 해당 아파트나 건물 이런 것까지 다 표시하는 게 옳은 겁니까?
◆ 표창원> 그러니까 실효성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발생한 가능한 많은 데이터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 실효성이 있다.
◇ 정관용> 네.
◆ 표창원> 실제 발생한 범죄의 현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러다 보면...
◆ 표창원> 그러다 보면 당연히 권리침해가 일어나는 거죠.
◇ 정관용> 아하!
◆ 표창원> 그렇게 된 장소의 소유주나 또는 사시는 분들 또 그렇게 표현된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범죄 빈발 지역으로 낙인찍히게 되고요. 집값 하락 등 어떤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이미지 이런 부분이 있죠.
◇ 정관용> 바로 그 권리침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께서는 이런 제도가 선순환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고 악순환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칼럼을 쓰신 것을 제가 봤어요. 선순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이렇게 위험하니까 지자체가 또 주민이 나서서 범죄 퇴치 운동 같은 것도 하고 예산도 더 투입하고 그래서 범죄 없는 마을로 바꾸어내도록 하는 그게 선순환 시나리오고 반대는 여기 우범지역 비슷하게 낙인찍혔으니까 너도 나도 집 팔고 떠나고 집값은 더 떨어지고 범죄자가 더 모이고 그래서 일종의 범죄소굴이 되는 악순환 시나리오. 우리 표창원 소장님께서는 악순환 시나리오로 갈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표창원> 꼭 그렇다라고 보기보다 아무래도 문화하고 거주자들의 관행, 관계, 공동체적인 어떤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과 많이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범죄 정보를 많이 공개하는 국가들이 최근에 보면 서구 국가들이고요. 특히 미국이나 영국 중심이죠. 이런 곳들은 지난 80년대 이후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상 범죄 정보를 공개하면서 자기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강한 곳이고요.
◇ 정관용> 이른바 선순환 시나리오 쪽이군요?
◆ 표창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원래는 공동체적 사회였지만 산업화 이후에 다 붕괴됐고 익명사회로 바뀌어버린 상태고요. 대단히 그러한 악명, 이미지 이런 것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럽지만 우리는 그러한 선순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기에는 문화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정부는 현재는 15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서비스를 하는데 12월에는 100개 지역으로 하고 내년에는 전체 지자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표 소장 보시기에는 이거 중단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보완해서 고쳐서 하는 게 더 옳습니까?
◆ 표창원> 제 생각은 일단은 중단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나 원칙적으로 본다면 정보공개 형태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표창원> 국가가 알게 된 범죄라는 공공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네.
◆ 표창원>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으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같은 정보인데 공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느냐 요청하느냐 그래서 검토 끝에 해도 된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분들이 원하지도 않는 것을 국가가 공개한다는 것은 서비스보다 어떻게 보면 강제규제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 전국 확대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범죄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을 우리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서 특정 지역에 편중돼서 나타나는 것이 과연 정확하냐 정확하지도 않은데 잘못된 이미지나 낙인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차별이고 피해가 될 수도 있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통정보나 재난안전 관련 정보만 가지고 생활안전지도를 시행해 보고, 그다음에 더 좀 숙의해서 주민들의 동의도 얻고 데이터 신빙성도 높이고 또 지자체가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나 노력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맞겠군요?
◆ 표창원> 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자,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프로그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