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체제개발 실패의 가능성이 상존하는데다 개발과 양산에 소요되는 20조원 가량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 KF-X 개발비용 8.5조, 양산비용 9.6조
방추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KF-X 사업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10월 입찰공고를 거쳐 올해 안에 체계개발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체계개발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개발에 착수해 오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120여대의 KF-X가 실전배치된다.
체계개발비용은 모두 8조 5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양산비용은 9조 6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체계개발비용 가운데 60%는 정부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체계개발업체, 그리고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인도네시아(20%) 등이 부담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현재 필요기술의 약 90%는 확보했으며 나머지 부족한 기술을 차기전투기(F-X) 사업에 따른 기술이전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KF-X 사업을 통해 9조 9천억원~13조 2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조 8천억원~5조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4만 5천명~6만 1천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명 '보라매사업'으로 불리는 KF-X 사업은 국내기술로 미들급의 차기전투기를 개발.양산하는 계획으로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듬해 12월 합동참모회의가 전체회의를 열어 장기신규소요를 결정하는 등 KF-X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는듯 했지만 사업타당성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10년여를 허송세월했다.
그러다 F-4, F-5 등 공군의 노후전투기 도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이상 사업을 미룰수 없게 됐고 이날 방추위를 통해 KF-X 사업이 최종 결정됐다.
◈ 개발실패 가능성, 예산 확보 등 관건
하지만 방추위 결정이 KF-X 사업의 장밋빛 미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과 이스라엘 등의 차기전투기 개발 실패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KF-X 개발 실패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방사청은 현재 체제개발기술의 90%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핵심기술로 분류되는 나머지 10%의 기술 확보를 미국에서 전량 수입해오는 F-35의 제작사인 록히드마틴社에 대부분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F-X 협상에 따라 KF-X 사업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F-X 계약 이후 미국 측이 기술이전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체제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동시에 어렵게 KF-X 체제개발을 완료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이나 요구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출길이 막히며 해외에서 완제품을 구입하는 것만 못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여기다 개발.양산에 들어가는 2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과제다. 군이 주도하는 방추위 결정이 내려졌을뿐 KF-X 예산은 아직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입찰공고 이전에 기재부와 예산과 관련한 협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기재부가 선뜻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그동안 대형 무기사업의 전례를 살펴봤을때 현 정부에서 결정되더라도 다음 정부로 넘어가며 예산문제 등으로 좌초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