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는 23일 오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정부의 협조요청 문제를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대표는 당에 중점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를 물었다.
두 사람의 간담회는 최근 설전 보도를 의식해선지 애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시작됐지만 공기업 부채 문제로 들어가서는 이내 확실한 시각차를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올해 공무원 연금의 적자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은 뒤 최 부총리가 4조 가까이 된다고 대답하자 "여러가지 연기금이나 공기업 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그래서 대표님이 걱정해주신대로 정부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김 대표는 바로 "그런데 계산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가 국제기준은 일반정부 재정만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말하자 김 대표는 "상황이 다른데 국제기준이 어디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어 "공기업에 대한 인사권이 모두 정부에 있고 공기업이 문제가 되면 국가예산으로 메꿔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넣어야 한다는게 내 주장"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부자 감세와 관련해 맞장 토론 하자고 했다"면서 "법인세 감세를 부자감세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다만 대기업에 대한 알앤디 투자나 고용창출투자 인센티브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15% 정도라며 감면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최 부총리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갈 생각"이라며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 보고 자꾸 부자 감세라 얘기하는데 그건 팩트 맞지 않다. 소득세는 세율이 인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