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국공립대학 '1+3 국제특별전형' 부정 운용 사건을 22일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일부 대학들이 대학학기 중 일부를 외국대학에서 이수하는 '1+3 전형'을 교육부 인가 없이 운용한 사건과 관련해 유학원 11곳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7월 31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수석 내정 사흘 전인 지난 6월 9일 송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만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건을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서류가 22일 넘어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