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대담 : 윤석제 CBS 선임기자
[윤석제의 아침신문 전체 듣기]
서울신문 머릿기사 제목인데요.
최근 4년과 내년까지 5년 동안의 국세 가운데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비중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에 소득세 비중은 오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등을 서민과 중산층이 주로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덜 낸 세금 부담을 국민이 대신 짊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통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3대 세금인데요.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이 법인세, 이어서 소득세의 순이었는데요.
이명박 정부때 시행된 법인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난해부터 소득세의 비중이 법인세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때마다 공교롭게도 악재가 터져 순방 성과가 가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순방 징크스'는 지난해 5월 첫 미국 방문 때 윤창중 전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스캔들로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6월 중국 순방을 앞두고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회의록 논란'에 순방 성과가 반감됐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APEC 정상회의때는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으로 시끄러웠고, 지난 6월 중앙아시아 순방때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자격 논란이 정국을 덮었는데요.
이번엔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이 전격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 다음주부터 아동학대하면 부모와 아이 격리
여덟 살 의붓딸을 죽을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특례법이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고, 그 자리에서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 아동을 격리시킨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교사나 의사 학원강사, 아이 돌보미 등이 학대를 의심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을 물어야하는 등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실려 우주로 올라간 '나로과학위성'이 지난 4월부터 지상 관제국과 더이상 교신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나로과학위성의 설계수명은 당초 1년이지만, 인공위성은 설계수명보다 2, 3배 이상 오래 버티는 사례가 많아 나로과학위성의 수명이 너무 짧게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로과학위성 제작은 나로호가 인공위성을 목표 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임무를 완수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하는군요.
◈ "기숙사 짓지마라" .... 서울 대학가 주변 하숙집 아줌마들 시위
최근 이대와 경희대 등에서 학교 주변 원룸과 하숙집 주인들이 기숙사 신축에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기숙사가 들어설 경우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54개 대학의 지방 출신 학생 수는 약 14만 명인 반면에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3만명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시가 시내 22개 대학교의 기숙사 신축을 조정해 줬지만 원룸과 하숙집 주인들의 거센 반대로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