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가 빚 보증을 서 준 채무를 말한다.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의 채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2001년에는 106조8천억원에 달했으나,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을 상환하면서 점차 감소해 지난해 33조원까지 하락했다.
올해는 국가보증채무가 29조3천억으로 20조원대로 줄어들게 되고, 2018년에는 21조5천억원으로 20조원대 초반까지 보증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장학재단채권의 보증잔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만, 예보채상환기금채권과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의 상환규모가 증가하면서 전체 보증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중장기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보유자산 적기 매각과 채권의 만기분산 등을 통해 보증채무가 국가채무로 넘어오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