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정과제와 대선 공약사업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기 때문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알아서 증액한 결과다.
담뱃값을 올려서라도 대선 공약사업은 이행하겠다는 기재부의 본심이 드러났다.
◈ 국토부 내년 예산 22조7,000억원…올해 보다 8.6%25 증액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은 모두 22조7,000억 원이다. 올해 20조9,000억 원 보다 무려 8.6%나 늘어났다.
내년 예산 가운데 도로와 철도, 항공, 수자원 등 SOC 사업 예산이 전체의 94.3%인 21조4,000억 원이고, 나머지 5.7%인 1조3,000억원은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이다.
◈ 기재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위한 SOC 예산 대폭 증액
국토부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SOC 예산을 오는 2017년까지 연평균 5.7% 정도 축소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도 SOC 예산은 20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21조4,000억 원으로 오히려 올해 보다도 3.8%나 확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주현종 정책기획관은 "SOC 사업이 내수 진작과 경기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도 SOC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가운데 37%인 7조9,000억 원이 현 정부의 98개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6조3,000억 원이 배정됐던 것과 비교해 무려 25.4%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올해 보다 23.5% 늘어난 1조7,472억 원을 편성했다.
또,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철도 건설에 3조9,507억원을 배정해 올해 2조6,354억 원 보다 무려 50%나 증액했다.
◈ 교통, 수자원 예산 대폭 삭감
이처럼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사업에 SOC 예산이 집중되면서 하천관리와 홍수 대비를 위한 수자원 예산은 올해 2조3,830억 원에서 내년에는 2조3,054억 원으로 3.3%나 감소했다.
또, 광역교통과 대중교통 등 물류 관련 예산도 1조2,683억 원에서 1조2,364억 원으로 2.5% 감액됐다.
특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관련 예산의 경우 산단 진입도로 지원과 지역거점조성 사업비 등이 대폭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2.9%가 줄었다.
◈ 안전 관련 예산 대폭 증액
정부는 SOC 노후화에 대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지역에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안전 관련 예산으로 올해 보다 20% 증액한 4조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6년까지 전국 590개 모든 도시철도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구도심과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과 노상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