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리본달기가 정치중립 위반이라니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교육부가 1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세월호와 관련된 교사들의 활동을 일체 금지하도록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번 주를 세월호 관련 '집중 실천주간'으로 정한만큼 표면상으로는 전교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의 실천 내용에는 학교 앞 1인 시위와 세월호 공동수업, 중식 단식, 그리고 리본 달기 등이 들어있다.

지난 6월에도 교육부가 비슷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만 리본조차 달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며 너도나도 달기 시작한 노란리본은 SNS는 물론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로 번져가며 세월호 참사의 상징이 되었다. 한국을 방문했던 교황은 로마로 돌아가기까지 내내 리본을 달았다. 여당의 지도부는 물론 장관들도 노란리본을 패용했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다리며 진도 팽목항에는 수많은 노란 리본이 펄럭이고 있다. 희생자 유족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뭉쳐져 노란리본이라는 물결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리본달기를 금지하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리본에 담겨있는 의미를 부정하거나 세월호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스러져간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들이었다.

누구보다 이번 참사를 아파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할 교육부가 아닌가? 세월호 노란리본을 다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준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오죽했으면 여당의 중진의원조차 교육부의 이번 공문에 대해 지금이 어느 시대냐며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일갈했겠는가?

교육부가 세월호 문제조차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며 외눈박이 시각으로 교육현장의 편 가르기에 나선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교육적인 차원과는 전혀 무관한 청와대의 비위 맞추기로 보여진다. 리본달기 등 교사들의 세월호 활동은 전날인 15일부터 시작됐는데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세월호특별법에 강경 입장을 밝힌 당일인 16일에 금지 공문을 보냈다.

청와대의 강경 기류를 읽고 교육부가 뒤늦게 공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를 의식한 교육부의 전혀 비교육적인 정치행위로 비쳐진다.

리본달기 뿐 아니라 세월호와 관련해 교사가 스스로 점심을 거르는 단식을 하거나 일과 외에 학교 밖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전혀 법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다. 때문에 교육부의 시대착오적인 금지공문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장관이 사과하고 공문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