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 논의가 돈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고소득자와 재벌기업들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증세 논의를 하더라도 고소득자들의 소득세를 올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4.0%로 수치가 집계된 28개 회원국 중 터키와 함께 공동 25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들 중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꺼려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보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2.7%)와 체코(3.8%) 정도다.
이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24.2%에 달했고 뒤이어 아이슬란드 14.2%, 핀란드 13.0%, 벨기에 12.6%, 스웨덴 12.5%, 뉴질랜드 12.4% 등의 순이다.
미국은 9.0% 수준이고 일본은 5.4%로 낮은 편이다.
지난 2011년 멕시코를 제외한 OECD 33개 회원국의 평균이 8.5%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그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비중은 1992년 3.3%에서 2002년 3.0%로 낮아졌고 이후 3∼4%대 수준에서 오르내렸다.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 비중은 선진국들 중에서 높은 편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2년 현재 4.0%에 달해 28개 회원국 중 4위였다.
한국보다 비중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10.4%), 룩셈부르크(5.1%), 뉴질랜드(4.4%) 등 3곳뿐이다.
일본은 이 비중이 3.4%로 한국보다 낮고 미국은 2.6%이며 독일(1.8%), 에스토니아(1.4%), 헝가리(1.3%), 슬로베니아(1.3%)는 2%를 밑돌았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1992년 2.4%에서 2002년 3.0%로 올랐고 2008년 4.2%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 3.7%, 2010년 3.5%에 이어 2011년과 2012년은 4.0%를 유지했다.
한국의 소득세 부담 수준이 선진국 내에서는 낮지만 법인세는 높은 편이어서 일단 증세 논의를 한다면 소득세가 우선 순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최근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세수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서민에게 부담을 지워 막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증세 논의를 하려면 이보다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줌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소득세, 법인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에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부담을 키우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