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선박의 인증과 감독을 책임져야 할 한국선급은 각종 비리 백화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본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4월 21일부터 8월까지 해운·항만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오공균 한국선급 전 회장 등 1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검찰은 한국선급에 대한 감독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해양수산부 5급 공무원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선급으로부터 소액의 금품을 받은 해수부 공무원 10명은 기관 통보하고, 국외로 도피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등 3명은 기소 중지했다.
부산지검은 세월호 사고 이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한국선급, 대형 여객선사 등에 대해 3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이고, 400여 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한국선급 오 전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한국선급 내 동문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을 대가로 4천5백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에는 한국선급 정부대행검사본부장으로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는 2011년 11월, 한국선급에 대한 해수부의 정기감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감사 담당 해수부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연봉 1억 원의 한국선급 감사팀장으로 취직시키는 등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한국선급 자회사 IKR 소속 A 본부장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 연구비 9천만원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1천280만 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선급 소속 B 정부대행검사본부장은 2012년 6월, 한국선급 전 회장에게 취직을 대가로 5천만원을 건네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470만원 상당의 향응과 법인카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수부가 주관하는 선박평형수 관련 국제포럼의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해수부 6급 공무원 C 씨도 구속됐다.
해양항만청의 우수 정비사업장 선정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팽창식 구명뗏목 등 선박용 물건의 안전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업체 대표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박흥준 부산지검 특수부장은 "한국선급 회장에 해수부 출신 고위 공직자가 취임하고, 정부대행업무 등 주요 보직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채용되는 특혜성 인사가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한국선급과 해수부와의 유착관계가 형성되었고, 해수부의 감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선박안전과 관련된 기관의 형식적인 관리·감독과 관행화한 부실검사가 곧 공공의 위험으로 이어지는 만큼, 특혜성 취업 비리 구조를 타파할만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