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제화가 시급하지만 남북은 최근 논의의 장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국제화 전제조건 남북 입장차 ‘뚜렷’
주한 러시아 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자국 기업의 투자 가능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현황을 살펴보면서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 내 투자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독일, 중국 등 해외 기업 20여 곳이 우리 정부에 개성공단 투자를 문의한 바 있다. 투자 문의 기업 중 일부는 개성공단을 다녀오기도 했다.
개성공단 노동자의 경우 생산성은 높으면서도 임금은 낮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게도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러시아 기업이 개성공단 투자 의향을 밝혔지만 아직 사업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은 기업도 있다"며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국제화는 남북 합의사항이다. 지난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남북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아직 생산 기업 형태로 투자를 결정한 외국 기업은 없는 상태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이 미흡한 것이 주된 이유다.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는 개성공단 국제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은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조기 공급, 전자출입체계 전면 가동 등 3통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노무, 임금체계를 부각시키면서 먼저 임금 등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26일 남북은 6개월 만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단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정부는 최근 개성공단 3통 현안을 논의할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으나 북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다 국제화 전제 조건에 대한 남북의 입장이 달라 개성공단 국제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공단의 안정적 관리와 제2의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이 국제화를 이루는 것은 남북관계가 정치.군사 상황을 넘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심어줄 수 있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10년 전 2004년 6월30일 시범단지가 준공된 뒤 부침을 거듭하며 발전을 해 왔다.
개성공단 시범단지에는 처음에 15개 기업이 입주했지만, 지금은 총 125개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섬유가 73개, 58.4%로 가장 많고, 기계금속 24개, 전기전자 13개, 화학 9개 등 순이다.
2005년 당시 평균 6천명 정도였던 북측 근로자는 지금은 5만2천여명으로 늘었다. 여성이 70.6%로 높고, 평균 연령은 37.9세로 20∼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본임금에 각종 수당을 합해 북한 근로자에 지급되는 평균 월급은 지난 3월 기준 130.8달러다. 북한 근로자에게 소요되는 인건비 총액은 연간 8,700여만 달러 규모다.
본격적인 개성공단 가동 첫해인 2005년 생산액은 1,491만달러였으나 2012년에는 4억6,950만달러를 기록했다.
10년 동안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은 23억685만달러, 교역액은 94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