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보고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에서 "우리나라 흡연률이 OECD 국가 최고수준이고 청소년 흡연율은 OECD 성인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격과 비가격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2020년대에는 흡연율을 20%로 낮추는게 목표이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전반적 분위기는 2천원 인상이 과하다는 것이었고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2,00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며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값을 대폭 인상해 흡연인구를 줄이자는 것이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담뱃값 인상폭에 의견접근을 이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인상안을 공식 발표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영근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담뱃값 인상은 서민과 흡연가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고 하지만 값인상이라는 애매한 말로 증세에 따른 저항을 줄이려는 것은 흡연가와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세금과 부담금 인상만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세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탈루세액을 찾아내는 노력을 먼저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