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를 포함해 단순 폭행 및 협박, 하극상, 지시불이행 등 각종 비행사건이 매년 3만 건 가까이 발생하는 등 육군의 기강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에서 발생한 상습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매년 5,000건을 넘어섰다.
연도별로 지난 2010년 상습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징계는 5,582건, 2011년은 6,550건, 2012년은 6,249건, 2013년 5,000건, 2014년(상반기) 2,644건으로 조사됐다.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의 주체는 대부분 병사지만 부사관 이상 간부에 의한 사건도 같은 기간 각각 82건, 87건, 81건, 74건, 71건으로 매년 1백 건 가까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단순 폭행 및 협박 사건 징계도 같은 기간 각각 8,157건, 9,448건, 10,917건, 10,266건, 4,829건으로 매년 1만 건 내외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 기강해이의 대표적인 사례인 상관 폭행 및 협박 등 하극상 사건 징계도 같은 기간 각각 1,128건, 1,093건, 1,126건, 1,341건, 69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다.
이처럼 상습·단순 폭행 및 가혹행위, 상관 폭행 및 협박을 포함해 지시불이행과 항명 등 각종 비행 사건 징계는 매년 2만 건을 넘어서 3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으로 군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같은 결과는 육군이 그동안 상습 폭행과 가혹행위 등 각종 비행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각종 비행 사건으로 매년 약 3만 명씩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은 군 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방부는 엄정한 군기 확립과 더불어 인권 중심의 병영문화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근본적인 처방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