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사립대 교수 이모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사행성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학교 측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그가 21개월간 12차례 카지노에 드나들면서 사행성 투기를 해 학생들의 모범과 표상이 돼야 할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고,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 등을 징계 사유로 삼았다.
정확한 출입 횟수를 확인하려고 강원랜드 출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학교 측 요구를 사생활 침해라고 거부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
이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수준이 감봉 2개월에서 견책으로 낮아졌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자신은 가족과 스키를 타러 강원도를 찾았다가 궁금해서 2∼3차례 카지노에 갔을 뿐이고, 카지노에 출입했다고 하더라도 교수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제시한 증거나 증언만으로는 이씨가 카지노에 출입한 횟수를 12차례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2∼3차례 출입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오로지 도박을 목적으로 카지노에 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행위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61조 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카지노에 출입하며 소비한 비용이나 도박을 한 시간이 사회 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과도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지노 출입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학교 측이 징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직무상 명령으로는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