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8일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한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을 31일 오후 전격 공개했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에서 오후로 미뤘다 다시 2월 4일로 넘기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정원안을 이날 밝힐 예정이었지만 유관기관의 이해를 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밝힌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권역별 정원배정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서울과 경기도,인천,강원을 포함하는 서울권역은 총 정원 2,000명의 57%인 1,140명을 배정받도록 돼 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150명,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120명, 이화여대와 한양대가 각각 100명씩이다.
또 경희대가 60명, 서울시립대와 아주대,인하대, 중앙대,한국외대는 50명씩 배정하고 있으며 강원대와 건국대,서강대가 각각 40명씩이다.
서울권역을 제외한 지방 4대 권역은 대전권역이 170명으로 충남대가 100명,충북대가 70명을 배정받도록 돼 있다.
광주권역에는 300명이 배정됐는데 전남대가 120명,전북대 80명,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씩 할당됐다.
190명이 배정된 대구권역은 경북대가 120명,영남대가 70명을 받았고 부산권역은 부산대 120명,동아대 80명 등 200명으로 서울권역을 제외한 4개 권역에 할당된 정원은 전체의 43%인 860명이었다.
이런 정원조정안을 대학의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서울대와 경북대,부산대,전남대 등 국립 9개 대학에 840명이 할당됐고 공립인 서울시립대가 50명, 고려대와 성균관대,연세대 등 사립 15개 대학에는 1,110명이 배정됐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로스쿨 선정대학이 늘거나 개별 대학 정원이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따라 다음달 4일 공식발표때도 원안대로 가기로 하고 유관기관 즉 청와대를 설득하겠다는게 교육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