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세월호정국 '氣싸움' 재현

민생법안·군인권 문제 등도 화두…시간쫓겨 부실우려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치킨게임을 하듯 지루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권은 유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듯 하더니 돌연 강경한 태도로 돌변해 정국을 얼어붙게 했고, 야당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연거푸 유족에게 거부당한 이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꽉막힌 세월호 정국 탓에 두차례 나눠서 하려했던 국정감사도 한번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시간에 쫓게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여러 현안을 놓고 여야간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새누리당은 지난 25일부터 20일간 국감을 진행하려했지만, 세월호 정국의 영향으로 일러야 9월말이나 10월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감이 진행된다고 해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야간 공방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먼저 국회 운영위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을 놓고 한바탕 공방이 일 가능성이 크다.


이 두사람에 대한 증인채택이 이뤄진다면, 국조특위 시한이 끝나면서 열리지 못한 청문회가 국감에서 대신 열릴 수도 있다.

여야는 두 사람의 증인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세월호 국조특위 활동시한을 넘겨 청문회를 시작도 못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베일에 가린 '7시간'을 밝히기 위해 두 사람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에서는 청와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반대했다.

안전행정위,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등을 놓고 여야간 가파른 대립각을 세울 공산이 크다.

총기사고,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에 어 최근 불거진 특전사 질식사 사건 등 군대내 인권 문제도 뜨거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자료사진)
군인권 문제에 대해 정치권은 공통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지만, 화살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쏠릴 경우 상황은 여야 대립구도로 바뀔 수 있다.

국방부는 최근 '음주추태'로 옷을 벗은 신현돈 전 육군 제1군사령관에 대해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법사위에서는 군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군사법제도 개혁과 군사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이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민생법안을 놓고는 기획재정위 등에서 '가짜'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미 야당은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처리가 시급하다고 꼽은 법안 가운데 상당수를 '대기업·부자특혜 법안'으로 규정했다.

특히 재건축연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주택 정책을 놓고는 치열한 다툼을 벌일 태세다.

미국 압력 의혹이 제기된 저탄소차협력금 시행 연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대법원 판결 등은 중요한 환경·노동 관련 의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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