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미 국방부 부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방장관 시절인 지난 3월 국회에서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없지만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구나 김 실장이 추석 연휴를 전후해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사드의 한국배치는 사실상 공론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면 고도 40~150㎞ 지점에서 탐지해 요격을 시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다. 주한미군의 패트리엇미사일(PAC-3)과 한국군의 PAC-2가 고도 40㎞ 이하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때문에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훨씬 강화된 방어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주변국가와의 마찰로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탐지거리 1,000㎞인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기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이 사드의 한국배치를 원하는 게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은 이미 사드의 한국배치를 한중관계의 마지노선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고, 러시아도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북핵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욱이 2조원대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미국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할지도 의문이다.
한미 양국 사이에는 최근 사드 뿐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의 용산 잔류와 한미 연합사단 편성 등의 군사적 현안이 한꺼번에 불거졌다. 우리 측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요구가 미국의 이해관계와 얽히면서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된 형국으로 보인다. 중국이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고 미국이 견제에 나선 상황에서 사드의 한국배치 문제는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어렵게 만들고, 자칫 중국과 쌓아올린 우호관계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대북 관계 개선은커녕 북한을 더욱 자극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사드의 한국배치는 철저히 국익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결코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