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진기한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른바 건수채우기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 도시시설 규제…웬만하면 다 푼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시와 건축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터미널과 물류시설, 공공 도서관 등 도시 내 주요 인프라 시설을 중심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과 그 주변 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없애줄테니, 자금 여력이 있으면 마음놓고 투자하라는 것이다.
◈ 도서관에 극장 설치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자동차정류장과 유원지, 학교, 공공청사, 도서관, 연구시설 등 도시인프라 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에 영화관과 상점, 병원, 음식점 등 수익성 사업은 물론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등 사회복지 시설의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립도서관에 영화관을 설치해 책도 읽고 2시간 정도 영화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가뜩이나 복잡한 터미널과 철도역을 추가 증축해서, 상점과 음식점을 지금보다 50% 이상 늘릴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인프라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 마디로 돈이 되는 것이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이든지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규제도 풀게 있고, 유지할 게 있는데 경제살리기라는 구실로 공공시설을 수익시설로 바꾸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