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수사기소권 No 특검추천권 이양 No"

세월호조사위 수사·기소권, 유가족 특별검사 추천 모두 '수용불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특별법 관련 유가족 협상에서 "양보는 없다"고 31일 밝혔다.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은 하루 뒤인 1일 오후 3차 회동을 하기로 한 상태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여의도당사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대표단과의 협의에서 (유가족 요구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는 (우리가) 전혀 수긍도 동의도 할 수 없어 전혀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타결이 안 되면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지만, 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위헌적 수사기관을 창설해달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일 협의에서는 수사권·기소권을 조사위에 부여하는 수준의 새 제안으로, 유가족이 '특별검사 선임권을 행사하게 해달라'는 제안이 나올 수도 있겠다"며 "이 부분도 누차 말했듯 공정, 투명, 객관적 수사기관 설립이란 특별검사 제도 도입의 근거에 따라 우리는 협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유가족이 '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 대신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2명 선임권 이양'으로 요구조건을 바꿔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 원내수석은 지난 2차례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줄곧 '여야 재협상안'(야당·유가족 동의를 얻어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선임권 행사)을 고수해왔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의 경우 '조사위 수사권·기소권 부여'라는 공식 입장 외에 일부에서 '특검추천위원 선임권 이양' 아이디어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했다.

그는 "유가족이 내일 논의에서 조금 더 전향적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체계에 근접한 제안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그동안의 주장을 검토하고 유가족 제안을 나름대로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가족이 계속 위헌적인 수사권·기소권 주장을 한다면 논의가 어려워진다. 유가족을 돕고 있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요구사항이 너무 과격한 쪽으로 쏠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우리 협상 창구가 야당에서 유가족으로 넘어간 듯하다"며 "야당은 그동안 유가족을 설득하지 못한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자꾸 협의를 방해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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