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가족 2차면담 성과 無…보이지 않는 출구

세월호 유족 비방글 70건 고소

■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8월 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3시간 동안 진행된 두 번째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다음 주 월요일 3차 협상을 갖기로 했습니다.

▶ 온갖 유해성 유언비어가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고소 고발한 비방 글만 70건. 누가 썼고,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 별장 성접대 사건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에게 검찰이 또 다시 이 사건을 맡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교체문제로 시작한 KB 국민은행 내분사태가 이건호 행장과 임영록 회장간 권력 다툼 양상으로 다시 격화되면서 금융당국의 중징계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가 내후년부터 퇴직연금을 도입하지만 주식 등 공격적 투자가 가능해 투자 손실이 우려 됩니다

▶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남부지방에서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유가족 2차 면담…평행선 달리나>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27일 오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과 2차 면담을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 간 2차 협상에서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불가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신뢰회복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향후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측은 다음 주 초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홍영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세월호 유가족과 어제 두 번째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약 세 시간 동안이나 이어진데다 첫 번째 만남과 달리 유연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이 시작돼 양측의 협상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면담까지 모두 끝낸 양측은 진전된 바는 없었고, 다음 주 월요일 3차 면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푭니다.

"여당은 기존 입장인 재합의안 계속 관철하려고 하는 입장 변함 없고 오늘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됐다"

"생각 달리햇지만 자꾸 만날수록 좁혀질 것. 월요일 좋은 얘기 잇길 기대"

협상에선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유가족 대표단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달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과정에서 야당조차 포기했다며 맞섰습니다.

여야 합의안에서 도출됐던 특검 추천위원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일부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문제로 인해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기 기자입니다.

탐색전을 거친 새누리당과 유가족, 어제 만남부터 본격적인 특별법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쟁점인 수사·기소권에서 이견을 재확인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회동을 제안했지만 유가족 측이 월요일 만나자고 역제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협상전망이 어둡지 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협상장에서 양측이 속을 터놓고 얘기할 정도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경근 유가족 대변인은 "협상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얘기할수록 신뢰의 폭이 넓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교통사고 발언 오해를 해소한데 이어 어제는 새누리당이 유언비어 유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완구 대표는 '온라인상 유언비어가 가족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유가족 측 지적에 소속 의원, 당직자에게 유언비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수사·기소권에 대한 유가족 내부입장조율이 향후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월호 유족 비방글 70건 고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유민 아빠' 김영오 씨 (사진=황진환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도를 넘는 음해성 유언비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이 대한변협을 통해 직접 고소·고발한 비방글만 7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단식 중인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두 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자신의 통장까지 공개해야 할 정도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겨냥한 악성 유언비어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세월호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대한변협은 지금까지 모두 70여 건의 비방글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운 변호사입니다

"간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단 문제가 되는 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 삭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글을 쓰거나 계속 댓글을 달면 어쩔 수 없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문제의 글들을 보면, 단식을 하는 세월호 가족 등을 향해 갖은 욕설은 물론 "시체 장사를 한다"고 비아냥대거나 "온갖 특혜를 바란다",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사를 맡은 안산단원경찰서가 현재까지 조사한 피고소인만 60여 명.

잡고 보니, 이 가운데는 중학생과 평범한 직장인, 70대 노인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같은 검사에 재배당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별장 성접대 사건'이 동영상 속 여성의 고소로 새 국면을 맞았지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내린 검사에게 또다시 사건을 맡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검사는 김 전 차관과 근무연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지난달 8일 동영상 속 여성 이모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 씨는 지난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수치심 때문에 성접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에는 자신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맞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건을 배당한데 이어 담당 검사까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변호인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를 내렸던 검사에게 또다시 사건을 맡기는 것은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단 겁니다.

게다가 검찰 조직 내에서는 민감한 사건을 두 번이나 맡게 된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과 근무 인연이 있어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일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2010~2011년 인천지검장을 맡았을 때 김 검사가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로 재직했던 겁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고소인 조사가 두 달 가까이 늦어진 것을 두고도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

검찰은 수사상 효율성을 위해 같은 검사에게 사건을 맡겼다면서도 재배당 신청이 접수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 내홍 심화>

▶ 단합대회를 다녀온 이후 잦아들 것으로 보였던 KB국민은행 내분사태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간의 갈등이 권력다툼 양상을 띠면서 금융감독원장의 징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내분사태, 이번에도 주전산기 교체 문제 때문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이 쓰고 있는 전산시스템이 IBM인데 이걸 유닉스로 바꾸려고 했다가 사단이 난 겁니다.

이건호 행장은 전산관련 임원들이 유닉스 시스템의 단점을 숨기고 이사회에 허위보고했다면서 이들을 어제 검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문제는 이 행장이 고발한 사람들이 KB금융지주 쪽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행장은 그동안 주전산기 교체문제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대립해왔습니다.

이 행장은 이 문제를 금융당국에 자진 검사를 요청한데 이어서 이번에는 사법당국에까지 고발한 겁니다.

▶ 지난 주말 KB국민은행 경영진이 단합대회를 다녀오지 않았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결과가 나온 뒤 두 사람을 비롯한 KB국민은행 경영진들이 경기도 가평으로 1박 2일 단합대회를 떠났습니다.

이제 제재결과도 나왔으니 화합해서 잘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뜻밖에도 행사 진행상의 문제를 놓고 이 행장이 임 회장에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이 틀어졌습니다.

행사장에 고성이 오갔고 이 행장은 결국 행사를 중단하고 올라왔습니다.

방 배정 문제 때문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두 사람간의 골이 얼마나 깊은 지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이번 내분이 권력다툼 조짐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 네. 이건호 행장이 계속해서 임영록 회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자 금융권에서는 두 사람이 파워게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임 회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고 이 행장은 금융연구원 학자 출신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임 회장이 KB권력을 장악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행장이 청와대와 특수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행장이 선임될 때부터 이 행장의 아버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박지만 씨의 추천설 등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 금융당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금융감독원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전산기 교체문제와 관련해 두 사람 모두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밝혀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이 제재결과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이 행장이 계속해서 밀어붙일 경우 임 회장도 대응에 나서 KB내분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KB에 대한 징계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 네. 가만 놔두면 두 사람간의 다툼이 장기화되고 확대되면서 KB국민은행의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경징계를 받았는데…

최수현 금감원장이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서 중징계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검찰까지 끌어들이면서 KB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만큼 중징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징계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논리를 개발하고 금융위원회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장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주 안으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이렇게 변수가 생기다 보니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빈 깡통' 우려>

▶ 정부가 내후년부터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주식, 펀드와 같은 위험 상품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투자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칫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박상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2016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한 번에 주던 퇴직금을 국민연금처럼 매달 나눠서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정부는 연금 운용을 통해 퇴직 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40%에서 70%까지 높여, 주식과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줬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잘못 투자할 경우 원금이 사라져,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를 맞아, 주식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04년 퇴직연금이 도입됐지만 가입률은 16%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이 직장인들의 퇴직금을 담보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 위해 활동 중인 미국인 지하디스트 300명>

IS에 의해 살해된 제임스 폴리 기자의 참수 직전 모습 (사진=유투브영상 캡쳐)
▶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를 위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미국인이 300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추후 미국으로 돌아와 테러를 감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 IS를 위해 활동 중인 미국인이 3백 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워싱턴 타임스는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인 이슬람 성전주의자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3배 많은 3백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와 테러를 자행할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IS 척결을 위해 시리아 공격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와 정보당국이 이번 주말까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시리아로의 작전 확대 방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IS가 추가로 참수하겠다고 밝힌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트로프의 어머니는 IS에게 아들의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IS는 또 26살의 미국인 여성을 억류하고 있으며 석방대가로 우리 돈 67억 원과 미국에서 수감 중인 여성 테러리스트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테러집단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격인 알누스라 전선에 억류됐다 최근 석방된 미국인 기자 피터 커티스는 미국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을 가졌지만 구체적인 석방 경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규제 벽' 막힌 대형마트, 해외로 '엑소더스'>

▶ 이른바 골목상권 규제 이후 성장의 벽에 부딪힌 대형마트 업계가 해외 시장으로 부쩍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돕니다.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자며 유통산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지난 2012년 이후로 국내 대형마트는 9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영향도 있지만 기존 점포는 일단 의무휴업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신규 출점 역시 부지 확보도 어렵거니와 설령 부지를 확보해도 해당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 일쑤여섭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통틀어 올해 신규 출점은 예년의 10분의1 수준인 3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국내 대신 가까운 개발도상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형마트는 물론, 최근 슈퍼마켓까지 사업을 확대한 롯데마트 관계자의 얘깁니다.

"국내엔 여러 규제로 인해서 제약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러다보니 메리트가, 균형이 해외 쪽에 맞춰지는 것이다"

이미 인도네시아에 문을 연 롯데마트 지점은 27곳, 연 매출도 1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마트 역시 베트남 진출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말 열기로 돼있는 1호점에 이어, 최근 현지 업체와 2호점 부지 확보를 위한 MOU도 맺었습니다.

추진 배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마트 관계잡니다.

"부지 확보도 쉽지 않고, 확보한다 해도 오픈은 거의 불가능하다. 성장 동력이 둔화돼있다보니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동반 성장을 외치며 도입된 규제.

하지만 대형마트 3사의 연매출이 5,800억 원 줄어들고 전통시장도 최근 4년간 매출이 2조원 감소하면서 뜻하지 않던 동반 하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소식이 모든 신문 1면에 실렸죠?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8학년도 대입수능부터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인데요.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에는 교육현장의 반응도 실렸습니다.

반응 가운데는 영어만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해서 과연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겠느냐는 의구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영어 과목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만큼 수학 등 다른 과목의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란 반응입니다.

또, 영어가 쉬어지면 대학들이 별도의 '본고사식' 영어전형을 도입해 학생들의 부담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 조선과 중앙일보는 세월호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머리기사로 올렸죠?


= 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도 아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두 곳 모두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통해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이 7~80%대로 더 높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0%대로 나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사태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중앙일보는 직접 나서야 한다와 그럴 필요 없다는 대답이 49.5%로 똑같았던 반면에, 조선일보는 그럴 필요 없다는 대답이 57%로 더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박대통령이 추석 전에 과연 세월호 유족들을 만날 것인지를 전망한 기사도 눈에 띄던데요?

= 네. 청와대는 세월호 대치 정국이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경우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나 불통 논란이 연휴기간 주된 얘깃거리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전에 여야와 유족 측이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힐 경우, 박 대통령이 유족들과 추가 면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갈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만났다가 성과가 없으면 대통령에게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는 시점을 세월호 파국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때로 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유민 아빠' 김영오씨를 마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수십 명이 '벤젠 중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면서요?

= 네. 개성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 수십 명이 발열·두통 등의 증세를 보여 해당 공정 작업이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벤젠중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측은 벤젠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전문가를 파견해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작업장 상해 환자가 매년 10~20명씩 발생했지만, 유해물질로 인한 환자 발생의심 사례는 처음이라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이라고 합니다.

▶ 구글캠퍼스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 문을 연다는 기사도 주요기사로 다뤄지고 있던데요…무슨 내용이죠?

= 네. '구글캠퍼스'는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기업을 돕기 위한 것인데요.

현재 영국 런던과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캠퍼스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사무 공간은 물론, 투자자 연결이나 기술 인프라까지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구글의 서울 캠퍼스가 창조경제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주 반기고 있다고 아침 신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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