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특별대표직 아예 폐지할듯

북한문제 관심 저하 관측도…6자회담 부정적 영향 가능성

미국 정부가 6자회담 수석대표이자 북한 문제를 전담해온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리를 폐지키로 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조만간 대북정책 특별대표직을 없애는 등 대북라인을 사실상 구조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대사로 나갈 예정인 글린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후임도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이동할 예정인 성 김 주한미국대사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맡던 '기능(업무)'만 같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국무부는 장기 공석상태이던 6자회담 특사에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한반도담당 보좌관을 기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일러 보좌관 역시 직전 6자회담 특사처럼 '대사' 직함을 달고 활동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의 직제 개편으로 대북정책 특별대표직이 아예 폐지되고 이 기능을 부차관보가 겸임하게 되면 북핵 문제에 대한 관련국간 협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자회담 수석대표로 각국과 만나 왔는데 한국, 중국 등의 입장에서는 이런 협의 대상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하던 기능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성 김 대사의 경우 직급으로는 부차관보(국장)이기 때문에 차관급 내지 차관보급인 다른 나라의 6자회담 수석대표와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포지션이 없어지면 다른 나라 6자회담 수석대표 입장에서는 협의 대상이 애매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미국에서 6자회담 수석 대표를 누가 할지는 6자회담이 개최되는 시점에서 협의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북정책 특별대표직 폐지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나 의지가 약화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전체적인 조직 정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 변화나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 저하로 볼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정식 조직 중심의 조직 운영 철학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 힐러리 클린턴 장관 때 설치된 특별조직을 대부분 없앴는데 이번 개편도 이런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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