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하극상 파동으로 공직기강도 뿌리째 흔들렸다"

부하가 부군수 제치고 근평 부여에 기획감사까지…관계자들 "부군수가 문제"

수억대 '군 금고 협력사업비' 증발 의혹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전북 장수군에서 군청 하위직 간부와 담당 직원이 부군수를 무시하고 인사관련 근무 성적 평정에 개입하는 등 '하극상'까지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북도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장수군 행정과장과 담당직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 부당개입과 상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항명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행정계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의결했다.

또 장수 부군수 이 모씨에 대해서는 인사관련 자료 부당요구와 직무 해태 등의 혐의로 경징계를 요구했다.

장수군 인사관련 근무성적 평정이 진행되던 올해 초, 장수군 부군수는 행정계장 A씨로부터 근평과 관련한 서류를 보고 받았으나 서열 순위가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달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근평 서열 1 순위로 A계장이 적혀져 있었고, 이후에도 A계장은 자신을 제외한 성적 서열의 일부만을 수정한 뒤 부군수에게 다시 제출했으나 부군수는 또다시 이를 거부했다.

며칠 뒤 세번째 올라온 서류에 부군수는 A계장으로부터 "군수님의 뜻"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터라 더 이상 거부하지 않는 대신, 별도의 '비고'란을 만들어 부군수가 판단한 내용의 서열을 적어넣었다.


이어 부군수는 근무성적 평정 위원회를 열어 "'비고'란에 적힌 서열이 자신이 판단한 서열"이라며 이 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했으나 군청 과장급들로 구성된 근평 위원회는 이를 배제한 채 근평 심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A계장은 "이미 부군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결재를 받았는데 갑자기 근평 위원회를 소집해 당혹스러웠으며 근평 심의과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또 서열이 군수님의 뜻이란 말은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과장 B씨는 "부군수 의견은 확인자가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하며 부군수 의견을 무시하고 근평 성적 심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관련규정상 근무성적 평정의 최종 권한은 부군수에게 부여돼 있음에도 하위 간부에 의해 권한행사가 무시되는 '하극상'이 빚어졌다는 것.

B과장은 또 근평 회의석상에서 부군수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으며, 7급 담당직원인 C씨까지도 4급 서기관인 부군수를 향해 막말을 하며 B과장을 거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과장은 근평 회의자리에서 "부군수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했으며 며칠 뒤 실제로 군수의 결재를 거쳐 부군수에 대한 감찰이 진행됐다.

감찰 사유에 대해 B과장은 "감찰 사유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당시 군수의 레임덕을 거론하는 등 부군수의 언행이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B과장은 감찰을 거쳐 근평 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등의 사유로 부군수에 대해 '직위 해제' 처분 의견으로 군수에게 보고를 올렸으며 당시 군수로부터 결재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B과장의 '부군수 직위해제' 추진은 '인사위원회'가 성원부족으로 무산된데 이어, 재차 추진된 인사위원회도 위원장(부군수)과 일부 위원들의 안건 상정 거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이 부군수는 "일부 군청 간부와 직원이 군수를 등에 업은 특정 세력과 결탁해 '하극상'과 '월권'을 서슴지 않으며 군정을 쥐락펴락 농락해 왔다"고 털어놓았다.

안행부 관계자 역시 "장수군에 대한 감찰 실시 결과,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100% 하극상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행정지원과 과장과 계장, 담당 직원은 최근 안행부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기각당했으며 조만간 이뤄질 전라북도 징계 수위 등을 지켜본 뒤 소청 등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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